종합특검 ‘내란 혐의 줄기소’에 내란특검 “협의 없었다” 또 반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해경 전 지휘부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기소 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본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에 ‘협의 의무’가 담겼다는 것이다. 법 21조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 등은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당시 내란특검 측에 의견을 구했다. 당시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 종합특검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건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앞두고는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내란특검 측 주장이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이 될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며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히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송출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 역할을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일부 조사에서 여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나자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정청래 의원이 코어 지지층 이탈 원인으로 지목하자 김민석 의원은 당정 불협화음을 꼽았다. 송영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3일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지지층)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지방선거가 잘 안 되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증시 흔들리고, 국정 동력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관계가 단단하게 강화될 때에만 국정 지지율도 회복된다”며 “지지층이 단결하고 중간층까지 끌어들이면서 15%, 20% (포인트) 정도의 회복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정 불협화음 논란이 이어진 정 의원을 우회 비판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간층의 이완이 있고,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에 (지지층이) 뒤로 물러났다”며 “제가 당선되면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3개월 후에 10%포인트가 회복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정청래 TV떴다!>에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을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라며 “양도세 장특공제를 보유한 사람(비거주자)은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고, 실소유자들에 대한 LTV, DTI(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 의원 분석에 대해 “돌팔이 의사 처방”이라며 정부를 향해 “50조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후보들이 진단에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전당대회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우려하는 친노무현·친문재인 전통 지지층에 어필하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 범민주세력 통합과 개혁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송 의원은 전통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과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청 일체감, 송 의원은 수평적 당·청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가 (당권을 확보)하면 전통 지지층 지지가 높아지고, 내가 하면 중도층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차이를 갖고 (당원들을) 겁박하는 형태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지층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어느 쪽이 많이 이탈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한쪽에서만 빠졌겠나”라며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가 10·29 이태원참사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1·2동 매장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이다. 융자금은 기업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1.5% 저금리로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와 달리 과거 융자 실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 보증 한도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상시 접수 받는다. 접수는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이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갖춰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가 이태원 1·2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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