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계엄해제 방해’ 재판서 주진우 “계엄 직후, 위헌·위법 판단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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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14:37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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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까멜리아상’ 수상자로 홍콩의 쉬안화 감독(79·허안화·사진)이 선정됐다고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11일 밝혔다. 까멜리아상은 영화산업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쉬 감독은 장편영화 <풍겁>(1979)으로 데뷔한 뒤 장편영화 27편과 다큐멘터리 2편을 연출했다. <여인사십>(1995)과 <심플 라이프>(2011)로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2020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평생공로상(명예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쉬 감독은 소감에서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 점점 쉽지 않아진 지금 이 상을 받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6~15일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까멜리아상은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까멜리아상’ 수상자로 홍콩의 쉬안화 감독(79·허안화·사진)이 선정됐다고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11일 밝혔다. 까멜리아상은 영화산업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쉬 감독은 장편영화 <풍겁>(1979)으로 데뷔한 뒤 장편영화 27편과 다큐멘터리 2편을 연출했다. <여인사십>(1995)과 <심플 라이프>(2011)로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2020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평생공로상(명예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쉬 감독은 소감에서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 점점 쉽지 않아진 지금 이 상을 받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6~15일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까멜리아상은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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