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기자칼럼]좁은 주차장, 어정쩡한 자전거길

용인성추행변호사 캐나다 앨버타의 주도 에드먼턴에선 최근까지 동부 ‘50번가’에 자전거길을 내자는 이들과 주차장을 지키자는 이들이 격렬하게 부딪쳐왔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논의는 ‘주차장이냐, 자전거길이냐’ 제로섬게임에 갇혔다. 공전이 길어지자 ‘그냥 두자’는 방관론이 힘을 얻었다. 해결은 요원해 보였다.
에드먼턴은 모두가 아쉬운 길을 택했다. 주차 분리대를 줄여 차도를 당기고, 주차장을 줄이는 타협이었다. 예산과 공사 기간은 늘어났다. 재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현장은 일 더미를 안게 됐다. 주차장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자전거길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도심 녹지는 줄게 됐다.
에드먼턴 사례를 보면 최근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치의 갈등이 떠오른다. 매카시즘이 일상이 된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 정당”이라 맹비난한다. “모든 면에서 유권자 억압” “선거 마비” 등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도 매한가지다. 워싱턴은 신분증 확인에 찬성하는 부정선거론자와 이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로 갈라져 있다.
당파적 공방을 걷어내면, 신원 확인을 강화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미국 시민의 압도적 지지도 여러 차례 조사됐다. 한국에서 투표권 없는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고 이 중 400명 미만이 투표했다고 가정해보자. 부정선거는 아니라 쳐도, ‘투표용지 부족’과는 차원이 다른 선거 부실관리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확인된 일이다.
반론도 근거가 있다.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아래, 신분증 확인은 선거 접근성을 떨어뜨려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 시민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이들, 예컨대 결혼으로 성을 바꾼 여성과 저소득층·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가 참정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양 주장이 양립할 여지는 없을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내게 하되, 정부가 이를 무료로 발급하면 어떨까.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신분증 발급·배포의 의무를 정부가 지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논과 절충이 들어설 공간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양당제의 극한 대립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권력 싸움과 음모론으로 뭉개버렸다. 중국 개입을 주장하고 야당을 악마화한 트럼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어리석음의 결론은 패배와 죽음”이라며 여당을 몰아세울 때 의회는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자와 공산주의자의 전장이 됐다. 민주당은 트럼프발 부정선거론은 열심히 반박하지만, 선거 부실관리 문제나 신분증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다.
에드먼턴의 타협은 기껏 자전거길을 만들었을 뿐이다. 대안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듣고, 양보하고, 조율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감내한 덕에 시민들은 ‘누가 이기냐’ 대신 ‘어떻게 함께 쓸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일방통행 정책보다 좁은 주차장과 어정쩡한 자전거길이 더 빛나는 이유다.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허위로 입학시키고 국가장학금 등을 받게 한 혐의로 포항지역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포항의 한 대학 교수와 체육계 관계자, 학생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3년여간 학생들을 허위로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실제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해 국가장학금 등 47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 교수진은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각종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진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입학한 학생들은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국가장학금과 훈련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생들은 이중학적 상태로 도민체전에 출전해 체육회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관계자와 체육계 인사, 학생 등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이번 주에만 세 차례 연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열린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협약식’에서 만났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는 자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양측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부산에서 열리는 해양수산부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서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다. 전 시장은 당초 14일 행사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박 지사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일정을 바꿨다.
부산시 관계자는 “12, 13일은 행사 참석이 목적인 만큼 첫 인사 정도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14일에는 대화를 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들이 부울경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지에 주목한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양측의 정식 만남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시장은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부울경 통합과 관련해 박 지사와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 시장을 만나 행정통합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부산시장과 최종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동현안을 협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다만 통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전 시장은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먼저 구성해 광역사업의 예산 확보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 선출 안을 고수한다.
특별연합은 지자체가 현재 지위를 유지한 채 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행정통합은 전남광주 모델처럼 여러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방식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부산과 울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취임했지만, 경남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의 협의가 부울경 통합을 위한 핵심으로 평가된다.
전 시장은 “울산과는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최근에도 김 시장과 부울경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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