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종합특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공정성·전문성 우려도

이혼소송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검사를 대신해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앞서 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급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하면 수사팀과 비교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지지도 조사 결과 김민석 의원이 호남권에서 57.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남권 지지도에서 김민석 의원(57.7%)은 정청래 의원(28.2%)을 29.5%포인트 앞섰다.
수도권 지지도에선 김 의원이 정 의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기·인천의 지지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5.5%, 정 의원이 40.3%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김 의원 39.9%, 정 의원 34.5%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1~14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2~15일 진행된다.
전국 차기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에서는 김 의원이 46.8%로 1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35.2%로 2위, 송영길 의원은 6.5%로 3위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지지율이 김 의원(53%)이 정 의원(29.6%)에 23.4%포인트 앞섰다. 남성 지지율은 김 의원(44.9%)과 정 의원(44.8%) 사이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 지지도에선 김 의원이 30대(51.9%)와 70세 이상(52.4%)에서 정 의원을 크게 앞섰다. 정 의원의 지지도는 30대 28.9%, 70세 이상 28.3%였다.
권리당원 지지도에선 김 의원 51.8%, 정 의원 41.1%, 송 의원 4.7%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민주당 최고위원 조사에선 최민희 의원(18.9%), 박선원 의원(17.8%), 서미화 의원(14.8%)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성윤 의원(7.7%), 한민수 의원(7.2%),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7.0%), 임미애 의원(5.2%), 김영호 의원(1.8%)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9.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에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인수를 원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미국 현지에서 건조한 선박 수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구에 대응하고 함정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화디펜스USA는 10일(현지시간) “오스탈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오스탈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디펜스USA가 미국 법인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디펜스USA가 오스탈USA 기업 가치를 10억5000만~12억달러(약 1조4854억~1조6976억원)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탈 본사의 상장 주식이나 호주·필리핀·베트남 사업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탈USA는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조선소를 거점으로 미 국방부와 해군, 해안경비대 함정을 건조하는 업체다. 직원은 3500명으로 수주 잔액은 100억달러(약 14조1510억원) 규모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모듈 제작에 강점이 있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에 오스탈USA 제품이 탑재돼 있다.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대형 방산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호주의 오스탈 본사 지분 19.9%를 확보했다. 나아가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하면 한화는 미 해군 핵추진잠수함 공급망과 생산기반까지 갖추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화그룹은 202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현지 생산거점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에 참석해 “미국에서 선박을 몇척 만들었는지라는 단순한 숫자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그룹이 국내 조선업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화그룹은 오스탈USA 인수 추진에 대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USA는 미군에 탄약을 공급하기 위해 미 아칸소주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화그룹은 현재는 오스탈USA 인수를 타진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향후 사업 운영과 재무상태를 자세히 평가하는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탈 이사회는 한화그룹에 4주간의 실사 기간을 줬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와 국방방첩안보국 등 미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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