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욕실서 떨어뜨리고 때려 숨지게···‘아내 가출 화풀이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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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06:2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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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고, 이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범행 당일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들어왔으며,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일부터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시작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청도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중대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다.
그러나 새 체계는 불안한 출발선에 서 있다.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중수청과 공소청을 이끌 수장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리더십 부재 속에 인력 배치, 업무 분장, 사건 이송 절차, 전산 시스템 연동 등 세부 실무 매뉴얼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불완전한 상태로 일단 출범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밖에 없는 ‘개문발차’ 상황이다. 새 시스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을 즉시 임명해 리더십 부재를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도 변화의 틈새에서 ‘사법공백’이 발생하는 일이다. 초기에는 충실한 인수인계와 사건 처리의 연속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과 공소청 간의 보완수사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거나 수사기관 간 사건 관할 공방으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세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관들 간의 ‘핑퐁 게임’으로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관 간 협업도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고 해서 두 기능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 경찰과 중수청은 충실하게 수사하고 공소청이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수사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토록 해야 한다.
72년 만에 형사사법의 기본 틀이 바뀌는 만큼 혼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혼란을 이유로 개혁의 취지를 되돌리자는 것도, 개혁의 취지만을 앞세워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출범 초기 예상되는 문제들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출범 이후에도 사건 처리 시간, 불송치 현황, 보완수사 요구 현황, 기소율, 피해자 불복 절차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범죄자를 엄벌하는 정의 실현에 있다. 수사·공소기관 모두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기본에 충실한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제도 안착을 위한 입법·행정적 지원에 소홀해선 안 된다.
일본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도쿄대에서 첫 여성 총장이 탄생했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대는 전날 학장선출회의를 열고 후지가키 유코 교수(64)를 차기 총장으로 선출했다. 도쿄대에서 여성이 총장으로 뽑힌 것은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임기는 내년 4월부터 6년이다.
후지카키 교수는 이날 오전 도쿄 분쿄구의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여성 총장을 배출한 것은 사회적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며 “연구자를 목표로 하는 여성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85년 도쿄대 교양학부를 졸업한 후지가키 교수는 2010년부터 동 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2021년부터는 입시 등을 담당하는 이사 및 부총장직을 맡았다.
후지가키 교수는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 선출 투표에서 553표를 획득, 1107표를 받은 소메야 타카오 부총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총장으로 선출됐다. 선출 회의는 투표 결과와 함께 면접과 소신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위인 후지가키를 차기 총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출 투표에서 1위가 아닌 후보가 총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지가키 교수는 도쿄대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함께 거버넌스 강화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는 잇따른 부패 사건에 연루돼 신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1월 의학부 소속 준교수가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두 달 뒤인 올해 1월에는 의학부 소속 교수이자 피부과 전문의가 화장품 관련 단체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도쿄대는 현재 10조엔(약 86조원3000억원) 규모인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 ‘국제탁월연구대학’ 심사에서 보류를 의미하는 ‘심사 계속’ 상태에 놓여있는데, 연이은 부패 스캔들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후지가키 교수는 “자정 작용과 위기 의식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새로운 제도 운영과 학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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