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최성민 KBS 콘텐츠전략본부장 모친상 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06:38 조회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박민예씨 별세, 김병한 한일농산 봄내들 사장·병호 전 산업은행 해양본부장·미란·경희씨·정미 와이니즈 대표 모친상, 주영진 SBS 논설위원실장·박윤덕 충남대 교수 장모상=1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4일 (033)261-4441
■양사례씨 별세, 최성민 KBS 콘텐츠전략본부장·성심씨 모친상, 오윤홍씨 시모상, 임경필씨 장모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20분 (02)2227-7500
■박인출씨 별세, 병한 YES24 사외이사(전 YTN 선임기자)·정미·선희·수경·시영씨 부친상=9월30일 서울대병원. 발인 3일 (02)2072-2010
■김성일씨 별세, 태선·진경씨 부친상, 안재형 SBS 정책실 법무팀장 장인상=1일 인하대병원. 발인 3일 (032)890-3180
■김계월씨 별세, 임원기씨 모친상, 박종현 G1방송 영상팀 부국장 장모상=1일 강릉의료원. 발인 3일 (033)610-1444
■김영돈씨 별세, 정겸·명자·명숙·명옥·명희씨 부친상, 박강수 전 마포구청장 장인상, 박미리 시사포커스 각자대표·상민 시사포커스 각자대표 외조부상=9월30일 충남 예산명지병원. 발인 2일 (041)334-0444
산업 재해로 연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생계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있다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생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비통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세수 펑크가 났을 때 농어촌특별세에서 가져다 쓰고, 재원이 풍부할 때는 농특세도 많이 걷히니 또 가져다 쓰는 잘못된 재정 원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