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과 내란의 편에 섰다”···박성재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그날 밤 피고인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과 윤석열의 편에 섰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눈 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등 저항 단체를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고,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내란 가담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내란에 실패하자 책임을 방어할 옹호론까지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된 뒤에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했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제대로 익지 않은 닭강정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부실한 게장백반 문제로 먹거리 개선을 약속한 지 9일 만이다.
1일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달 26일 오후 주행사장을 찾은 40대 A씨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이 푸드트럭에서 구입한 닭강정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다.
피해 가족이 촬영한 영상에는 닭강정 속살이 붉은색을 띠는 모습이 담겼다. 포크로 누르자 내부가 물컹거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대체 인력이 조리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튀김 기름의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조리하면서 일부 닭강정이 제대로 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업체에서는 닭강정 8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닭강정이 충분히 익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 가족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손님도 많지 않았는데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시는 다른 관람객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식품 위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섬조직위는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섬박람회 개막일인 지난달 5일부터 주행사장에서 영업해 왔지만 논란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더 이상 섬박람회장에서 영업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박람회 먹거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주행사장 식당에서 판매된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의 반찬 구성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섬조직위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찬 종류를 늘리고 시간대별로 음식을 조리하는 등 먹거리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섬조직위 관계자는 “조리가 미흡했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11월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과 개도·금오도 부행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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