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어플할인 특검, 전날 국민의힘 압수수색 실패···재집행 검토

음악어플할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앞서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교인명부와 대조하려 했다. 윤씨와 전씨가 집단가입을 논의한 2022년 11월 전후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 중 통일교인들이 여럿 있다면 강제입당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망신 주기 수사”라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시도는 이날 오전 12시43분쯤 중단됐다.
압수수색 종료 후 국민의힘과 특검은 수사 방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점식 의원은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부분”이라며 “특정인의 정당 가입 부분이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가 정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통상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을 때처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형식으로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다시 당원명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는 전망은 성급한 예단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태국·캄보디아에 분쟁을 멈추라고 경고했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협정을 중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도 손을 댔다 뗐다 변덕을 부리긴 했지만 개입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온갖 분쟁에 참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자지구 문제에선 트럼프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가 목소리를 낸 순간이 없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달 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가자의 굶주림이 심각하다.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고 가자에 기아가 없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타머가 트럼프에게 뼈만 남은 가자 주민들의 사진을 보여준 게 주효했다. 그러나 얼마 후 트럼프가 앙상하게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사진을 봤고 네타냐후의 가자 점령 계획을 내버려두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가 사진 몇장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이 중동은 네타냐후 천하가 됐다.
최근 이스라엘은 국경의 개념을 상실한 것처럼 활개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달 시리아 수도를 공습했다. 그리고 이달 초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기어이 공식화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굶겨 죽이거나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를 봉쇄해 구호식량 반입을 차단했다. 지난달 구호품 공중투하를 허용했지만 230만 주민의 굶주림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남들보다 먼저 차지할 힘이 없는 여성과 어린이부터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 비극의 목격자여야 할 기자들, 24시간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도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다. 기아로 250명 이상이 숨졌고 이 중 100명 이상이 어린아이다.
강제 이주 작업은 가자 주민을 받아줄 제3국을 물색하는 일과 가자 평탄화 등 투 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BBC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이후 가자 전역에서 건물 수천채를 철거했다. 주민들이 돌아갈 집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다.
전쟁 중 공습으로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은 전쟁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기아와 강제 이주는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군·의회 관계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절멸”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임무가 “가자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연구자 오메르 바르토브 브라운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인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언한 것이며 현재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 의도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국제법은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한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 내 유력 인권단체 2곳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언론인 기드온 레비도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이 공포를 온전한 이름으로 불러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제노사이드이고 한 민족의 절멸”이라고 개탄했다. 역설적이게도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홀로코스트 연구 과정에서 탄생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또 다른 제노사이드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주요 강대국들은 한가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추진하긴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기아 해결을 촉구하고자 준비한 공동성명에는 독일 등 8개국이 서명하지 않았다.
외신은 먹지 못해 배가 부풀고 갈비뼈가 드러난 가자 어린이들의 사진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제노사이드가 랜선과 와이파이를 타고 전 세계로 중계되는 시대다. 온 인류가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다. 결국 열쇠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외면한다면 그의 노벨 평화상 타령은 헛소리일 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회담에서 “돈바스를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역사적 회담이 푸틴 대통령을 위한 ‘레드카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하면,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전선을 동결하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뜻한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의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지만, 그들(우크라이나)은 그렇지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안을 자기 손으로 직접 폐기했다. 회담 후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암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러시아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푸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한번 되풀이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데 진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알래스카 회담장에서 2분 만에 걸어 나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방탄 리무진인 ‘비스트’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뉴욕타임스에 “푸틴이 트럼프를 또다시 농락하는 데에는 레드카펫 위에서 2분, 비스트 안에서의 10분이면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해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소모전에서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합의 도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에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라고 젤렌스키 정권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얼마큼 참여할지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 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고 일본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한 ‘빛의 혁명’을 3·1혁명부터 이어진 시민 저항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호명하며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노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열린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과거사 문제는 짧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을 앞으로 이끌 변화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1 혁명,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면면히 이어진 시민혁명의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이른바 ‘내란 세력’을 겨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며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다.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난 6월4일 취임일에도 착용한 넥타이다. 이날 경축사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14회, ‘평화’가 12회, ‘민주’와 ‘미래’가 각각 11회 등장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국민’ 제외)는 ‘빛’으로 19번 썼다. 올해 경축식의 주제도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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