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세법개정안’ 구윤철에 “세금 만지면 욕 먹게 돼 있어…기어서 다니라”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며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국정 운영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부족을 지적한 최근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비롯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충돌, 대북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민감한 현안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 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은 이날 취임 후 4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둑한 수익을 보장하던 해외 명문 클럽의 방한 투어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몇년 전만 해도 유럽 빅클럽이라는 이름만으로 관중석을 가득 채웠지만, 이제는 경기 내용과 출전 선수에 따라 흥행 성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매년 여름 해외 명문 클럽을 초청해온 ‘쿠팡플레이 시리즈’도 올해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쿠팡플레이는 이강인이 입단한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잉글랜드 강호 맨체스터 시티를 초청해 5일과 9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선수로 비공식 데뷔전을 치른 9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맞대결에는 5만78명이 입장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가 팀 K리그와 맞선 5일 경기에는 2만8036명이 찾는 데 그쳤다.
과거 거의 매번 매진에 가까운 흥행을 기록했던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같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나란히 초청됐던 2023년에는 두 경기에 각각 5만8903명과 6만4185명이 입장했다.
올해 또 다른 방한 투어였던 바이에른 뮌헨과 제주SK의 지난 4일 경기에도 2만2519명이 입장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카스퍼 마케팅 디렉터는 “뮌헨은 원정을 가도 경기장이 매진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과거에는 유럽 명문 구단을 직접 볼 수 있다는 희소성만으로도 충분한 흥행 요소가 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년 2~3개 이상 해외 유명팀이 한국을 찾으면서 방한 자체의 희소가치가 떨어졌다.
출전 선수 구성도 흥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활약한 엘링 홀란과 로드리(이상 맨체스터 시티),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등이 이번 방한 경기에서 빠지면서 팬들이 높은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기장을 찾아야 할 이유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방한 투어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쿠팡플레이가 맨체스터 시티에 지급한 초청비만 100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직접적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역시 바이에른 뮌헨 초청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내년에 손흥민이 뛰는 로스앤젤레스(LA)FC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수지 타산을 맞추는 일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내년에도 여러 해외 명문팀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구계 관계자는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방한 투어가 반복된다면 흥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해외 클럽 방한 투어에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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