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기업 자율로 합의…‘슈퍼지능’ 장밋빛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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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01:3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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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AI 기업 수장들을 백악관에 불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자율 규제’ 협약에 서명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큰 격차로 중국에 앞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위대한 ‘슈퍼마인드’로 연결될 것”이라며 AI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오픈AI의 그레그 브록먼 회장 등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 약 20명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한 뒤 “현행 법률만으로도 AI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엔 충분하다”면서 “중요한 건 자율 규제”라고 말했다.
이후 오찬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강력한 감시·감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문을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원회에 10명 정도를 두고 전체 (AI) 사업을 감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에 관해선 “AI 기업들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으로도, 그 밖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AI 업계 수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규제 도입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갖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행사에 앞서 열린 연방정부 AI 챗봇 웹사이트 ‘아메리카닷거브’(America.gov) 출시 행사에서 “슈퍼지능(SI)은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일 뿐 3위는 없다”며 “우리는 중국에 앞서고 있다. 산업혁명보다 더 커질 SI의 성장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인공’ 대신 ‘슈퍼’를 쓰자고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문서에서 AI를 SI로 대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방침이다.
이날 출시된 아메리카닷거브는 2만9000개나 되는 미 연방정부 기관 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서비스 및 민원 정보를 한곳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스페이스XAI의 그록과 구글의 제미나이 등 2개의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운용된다.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여권 갱신이나 메디케어 가입 신청, 연방정부 운영 캠핑장 예약, 학자금 대출 현황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대민 서비스를 아메리카닷거브와 통합하도록 지시하는 역사적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출시한 것은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다”라며 “이는 미국의 건국 약속을 복원하는 것이며, 21세기와 그 이후를 위한 여러분의 정부를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혁신은 SI가 보여줄 가능성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모든 (대국민 서비스) 접점이 위대한 ‘슈퍼마인드’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기술을 두려워하며 물러서는 대신 그 기술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똑똑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AI가 가져다줄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웹사이트 출시가 “야심 찬 아이디어이지만 새로운 건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초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해 각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연방정부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려 시도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발자국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디지털 서비스 초대 국장을 지낸 마이크 디커슨은 WSJ에 “단순히 정부 웹사이트 링크를 색인하는 것 이상을 해내는 단일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사진)의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이 차기 총선 공천 기회가 살아났다. 권 의원은 비당권파지만 친한동훈계는 아니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권력투쟁 전선을 친한계로 좁히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권 의원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뒤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원 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고 반성한 점, 소송이 아닌 당의 절차에 순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함께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통화에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 깊이 생각하고 했다”며 “윤리위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에서 “윤리위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받은 게 없다”며 “이제 징계 국면에서 빠져나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수용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23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윤리위는 지난 8월20일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권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기존 징계가 유지됐다면, 권 의원은 2028년 2월까지 당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돼 같은 해 4월 총선 공천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징계가 1년으로 줄면서 당원권 정지는 2027년 8월 끝나고,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권 의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 않은 타협”이라고 평가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 역시 “지도부가 타협한 그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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