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보좌진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죄의 경우 보통 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가하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보좌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파손한 저장장치는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두고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에 관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공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 및 외교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논의를 거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수석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국익에 관계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8일 베쉬킨 대사대리를 초치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의를 먼저 요청한 쪽이 합의를 어기고, 이제 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허위 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 간 신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 정상 간 합의를 무시하는 국가에 지원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정부는 즉각 우크라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남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25일 페이스북에 “그런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진실공방으로 비화했다.
일본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도쿄대에서 첫 여성 총장이 탄생했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대는 전날 학장선출회의를 열고 후지가키 유코 교수(64)를 차기 총장으로 선출했다. 도쿄대에서 여성이 총장으로 뽑힌 것은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임기는 내년 4월부터 6년이다.
후지카키 교수는 이날 오전 도쿄 분쿄구의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여성 총장을 배출한 것은 사회적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며 “연구자를 목표로 하는 여성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85년 도쿄대 교양학부를 졸업한 후지가키 교수는 2010년부터 동 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2021년부터는 입시 등을 담당하는 이사 및 부총장직을 맡았다.
후지가키 교수는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 선출 투표에서 553표를 획득, 1107표를 받은 소메야 타카오 부총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총장으로 선출됐다. 선출 회의는 투표 결과와 함께 면접과 소신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위인 후지가키를 차기 총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출 투표에서 1위가 아닌 후보가 총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지가키 교수는 도쿄대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함께 거버넌스 강화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는 잇따른 부패 사건에 연루돼 신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1월 의학부 소속 준교수가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두 달 뒤인 올해 1월에는 의학부 소속 교수이자 피부과 전문의가 화장품 관련 단체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도쿄대는 현재 10조엔(약 86조원3000억원) 규모인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 ‘국제탁월연구대학’ 심사에서 보류를 의미하는 ‘심사 계속’ 상태에 놓여있는데, 연이은 부패 스캔들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후지가키 교수는 “자정 작용과 위기 의식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새로운 제도 운영과 학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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