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원민경 “2년 차엔 의제 더 적극 주도”…성평등부 출범 1년, 이제는 성과 시험대

성남대형로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부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제 (부처)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드릴 때”라며 “2년 차에는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후임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원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용 의원 사퇴 이후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정 부처의 장관은 모두 아시다시피 임기가 없다”며 “지난번 후보자 사퇴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고 하는 당부가 있었다”며 유임 가능성을 에둘러 시사했다. 이어 “지난 7월 업무보고 드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부처 직원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1년의 핵심 성과로 약화됐던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다시 세운 점을 꼽았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하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과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출범,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양육비 선지급제 등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출범 당시 내세운 범정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두고는 원 장관도 한계를 인정했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에서 성평등부가 정책을 주도하기보다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굉장히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년 차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출범 2년 차에는 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만큼 피해자가 변경된 수사절차와 권리보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의료·주거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친밀관계 내 여성살해 현황 통계 구축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범죄)를 대표하는 핵심 지표인 친밀관계 내 여성 살해 현황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했다”며 경찰청이 2027년 중 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한 뒤 관련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혐오 동기에 의한 살인의 개념 정의와 통계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여성계에서는 성평등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역할과 위상을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평등부의 지난 1년을 “윤석열 정부 시절 무력화된 여성가족부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며 “2년 차에는 추진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8∼9월 두 달간 총 50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북한군은 8월(8월1∼31일) 20여회, 9월(9월1∼30일) 30여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8월 중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MDL을 침범한 이후 상습적으로 MDL 월선을 해오고 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30여 회 침범했다는 횟수는 매일 월선이 일어난 셈이다.
최근 북한군의 MDL 월선은 주로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집중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수명이 MDL을 침범했다가, 한국 측이 경고사격에 나서면 물러나는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을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퇴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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