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다툼 넘어선 층간소음…경찰 내부 “공공 개입해야”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에서도 “경찰 등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웃 간 갈등 수준을 넘어 강력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 A씨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지난해 11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그간 층간소음은 ‘사적 다툼’으로 여겨져 경찰 등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갈등이 강력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11월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이 일어나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이 때문에 강력범죄 수사와 치안 등을 담당하는 경찰 등 공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정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숨진채 발견된 모녀(60대·40대)를 지난해 7월 9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거주지인 수원시에 통보했다.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과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시는 모녀에게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원 가량의 긴급생계비와 생활용품, 식사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는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원을 지원받았다.딸의 경우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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