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성재 장관, 법무부·대검 ‘감찰 수장 알박기’ 인사 멈추라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한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백 수수 항고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여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수석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기자 시절부터 오 시장과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앞서 명씨 주변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할 전국 단위 언론사를 찾던 중 명씨가 전 수석을 연결해줬고, 전 수석이 한 언론사 간부급 기자를 소개해줬다. 이후 이 언론사를 통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명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전 수석이 오 시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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