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기소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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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1-06 0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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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24년 9개월만에 최고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슈퍼위크’가 오히려 코스피에 ‘기회’가 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등 성장주가 연이어 강세를 보였고, K컬처 업종의 주가에도 온기가 돌았다. 그간 코스피를 외면했던 개미투자자도 ‘반색’하고 있다. 다만 이번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재차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4107.50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100선을 넘겼다. 지난달 상승 폭만 682.9포인트, 상승률은 19.94%에 달한다. 월간 상승률 기준으론 1983년 코스피 출범 이후 역대 9번째,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론 닷컴버블 당시인 지난 2001년 1월(22.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보다 월간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3저호황’시기인 1987~1988년, 급등락을 반복했던 IMF외환위기(1998~1999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승률이다.
이달 삼성전자(28.13%)를 포함해 두산에너빌리티(41.72%, 원전), 현대차(34.88%, 자동차), 하이브(28.2%, 엔터), 미래에셋증권(23.19,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대형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주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으로 온기가 파급되면서 지수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였던 게임주, 화장품주, 엔터주 등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반등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치맥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현대차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IT, 로봇 등 국내 주요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3E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증권가도 ‘14만~15만전자’로 목표주가를 올렸다.
‘국장’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국내에서도 ‘부의 효과(주식가치 상승 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로 내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증시 호조가 부의 효과를 통해 내년 상반기 소비 회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개미투자자에게 줄곧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1조3310억원 순매수)와 삼성SDI(1조2840억원 순매수) 등은 지난달에만 30% 넘게 올랐다. 개미투자자가 이달 3조원 넘게 순매수한 SK하이닉스도 한달 간 60.86%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이번주는 악재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과 인공지능(AI)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둔화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9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AI투자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튿날 주가가 11.33% 폭락했다. 재차 AI 거품론이 찾아올 수 있는 시점이다.
환율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강화된 원인은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주 이익 개선효과”라며 “코스피 변동성 변수는 환율 상승이 아닌 하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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