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혈당 쫙~ 낮추려다 물가 쑥~ 오르겠네

이혼변호사 21대 국회 법안 1ℓ에 110원꼴원가 상승 소비자에 전가 우려과자 등 적용 범위도 의견 분분
저소득층 부담 증가 ‘역진성’도전문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당뇨 주범인 당류 첨가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물가를 자극하고 저소득층 부담이 커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세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반 세금이 국가 운영 전반에 쓰이는 것과 달리 부담금은 건강생활 지원, 영양 관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등 오직 건강 증진 목적에만 한정해 사용된다.
일단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증진이다. 설탕이 충치, 비만,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차원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조세 역진적이라는 측면이다. 만약 원가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면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유사 제품군에서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당류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0㎖당 11g의 당이 포함된 콜라 1ℓ를 기준으로 하면 부담금이 약 110원 붙는 셈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식습관 개선 유도와 질병 치료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초 생필품 성격이 강한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 시 추가 비용 증가로 식품산업계가 소비자가격에 전가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당분 가공식품으로의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필라델피아와 시애틀 등 설탕 음료(SSB)에 과세한 사례를 보면 과자 등 대체품 소비가 늘어났다.
징수 범위도 논란거리다. 당류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빵 등 당류 가공식품 전반으로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도 과세 대상은 제각각이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콜라 등 가당 음료에 함유된 당 함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음료뿐 아니라 초콜릿, 사탕 등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전반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2023년부터 건강세를 도입한 콜롬비아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비롯, 카카오 함유 식품, 곡물 시리얼, 아이스크림, 조미료, 향신료 등 초가공식품도 과세 대상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도 문제다. 저렴한 가당 음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더 많은 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비판이다. 무가당 음료, 유기농 주스 등 건강한 대체재의 가격대가 더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금이 특정 물건에 붙으면 자연스레 대체품을 사게 돼 결과적으로 시장만 왜곡될 수 있다”며 “설탕세 도입은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펴낸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의 경우 가당 음료 과세 정책으로 저소득층 과체중률을 1.5~4.9%포인트, 비만율은 1.1~2.4%포인트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조세연 관계자는 “가당 음료세의 가격 탄력성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세 부과 시 비만·체중 감소 효과도 저소득층에서 더 클 수 있다. 이는 건강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일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6명의 특활비 지급이 중단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감사·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추진비는 관계기관과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이 필요하다.
감사원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며 표적 감사를 주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사용한 특활비(1509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영수증이나 집행 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년도 특활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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