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군경TF, 무인기 제조 업체 ‘대북이사’ 3차 조사···“입건 피의자 3명 총 7차례 조사”

웹사이트상위노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 제조 업체의 북한 담당 이사를 다시 조사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이날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의 대북이사 김모씨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였다.
에스텔은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인 대표 장모씨가 이 학교의 창업 지원을 받아 2023년 설립한 무인기 제조 업체다. 장씨의 선배이자 이 학교를 졸업 후 다른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오모씨는 이 업체의 영업이사를 맡았다. 장씨·오씨·김씨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이 창업 지원을 받기 위해 2024년 학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김씨는 에스텔의 대북이사를 담당하면서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까지 TF는 김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에 대해 총 7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TF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입건된 피의자는 3명”이라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 관계자들이 입건됐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범위가 겹쳐서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로 제출했다”며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 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 건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수청이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검찰과 경찰 지휘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묻자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초국경범죄 등 경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나 법무부, 필요하면 국가정보원 등까지 관계부처들이 협조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수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알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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