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청와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긴밀히 소통할 것”

용인강간변호사 청와대는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한국을 포함한 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처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그러나 2024년 11월 다시 관찰 대상국이 된 후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쿠팡을 향해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롯데택배 등 택배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설 연휴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도 설에는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며 “이를 위해 쿠팡이 주도하는 과도한 속도 경쟁 체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1년 365일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몬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된 전용석씨는 “쿠팡은 언제든지 휴가를 다녀와도 된다고 말하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며 “아파도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등 등이 2024년 10월 심야 택배업무 종사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벽배송 종사자 65%가 ‘휴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씨는 “아버지도 20년 넘게 택배기사로 일하셨는데 명절 때 집에 돌아와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영어공부를 틈틈이 하셨는데 결국 과로로 병을 얻고 해고되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쿠팡 노동자의 휴식권 문제가 택배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CJ에서도 쿠팡을 따라 2회전 배송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쿠팡이 만들어놓은 배송 속도 경쟁을 멈추지 못한다면 배송기사들은 과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회전 배송은 배송기사가 물품을 인수하는 배송캠프와 배송구역을 두 번 왕복하는 방식이다. 쿠팡은 새벽배송은 여기서 더 늘린 3회전 배송으로 운영한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8일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튿날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전체회의에서 해당 요구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쿠팡이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함께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과로사 문제, 산업재해 은폐,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지난 30일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셀프 조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으로도 고발됐다.
강원 동해시와 속초시는 최근 열화상 드론을 띄워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강릉시는 본청 각 부서 직원을 담당 읍면동으로 파견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등을 동원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강원 지자체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 달 이상 지역에 건조 특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8일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에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내렸다. 2004년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체계가 도입된 이후 1월에 강원에 ‘경계’ 단계의 경보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2일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강수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릉지역에 내린 비는 지난 12월 8.7㎜, 지난 1월 3.7㎜에 그쳤다. 이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됐던 2024년 12월 16.9㎜, 2025년 1월 16.5㎜보다도 적은 양이다.
강릉지역 주민인 김영석씨(53)는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에 대설 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도 백두대간의 동쪽엔 가는 눈발도 날리지 않았다”라며 “숲이 바짝 마른 상태여서 자칫 산불이 발생하면 크게 번질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동해안 주요 지점의 최근 실효습도는 25~28%가량의 분포를 보인다. 목재의 건조 상태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50% 이하로 낮아지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달 30일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과 지난 1일 동해시 달방동의 사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1㏊와 0.17㏊가 각각 소실되기도 했다.
올해 6·3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주민들 사이에서 ‘선거가 있는 짝수 해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라는 속설까지 회자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5대 총선이 치러진 1996년 4월 고성군 죽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사흘간 축구장 면적(7140㎡)의 5370배에 달하는 산림 3834㏊가 잿더미로 변했다.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4월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릉과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산림 2만3448㏊가 불에 탔다.
17대 총선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에는 속초와 강릉에서 각각 대형산불이 났다.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에도 삼척시 노곡면과 도계읍에서 산불이 나 산림 117㏊가 소실됐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척으로 넘어오면서 9일 동안 2만923㏊의 산림이 화마에 휩쓸리기도 했다.
산불 위험이 커지자 강원도는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해안 지역에 산불 진화 헬기 8대를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3400ℓ급 대형 헬기도 상주시키기로 했다. 산림청 및 군당국 등과 합동 진화 훈련을 하는 한편 18개 시·군과 읍·면·동 등 181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오는 5월 15일까지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강원도소방본부도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영서 권역 소방차 13대를 영동지역으로 선제 이동 배치했다.
심광진 동해시 녹지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감시 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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