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경남도 특사경, 가짜 석유 불법유통 주유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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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7:09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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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함께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도내 시군 주유소,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였다.
특사경은 적발된 6곳에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 판매 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 2건 등 법 위반 행위 9건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주유소는 영업소에서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하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공급했다. 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현장 덤프트럭·굴착기 등에 유통했다.
한 주유소는 판매 대상이 아닌 일반판매소에 석유를 파는 ‘수평거래’(영업범위 위반)를 해 유통 질서를 교란했다.
특사경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6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어긴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은 김영일 신경외과 교수와 김현호 종양내과 교수, 양승호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공동 개발한 폐암 환자 생존 예측 기술이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뇌전이가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측두근 두께 변화 기울기 측정을 통한 생존 예측 방법’으로, 2024년 3월 미국에 출원돼 지난 1월 등록 결정됐다. 특허 출원인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로, 특히 비소세포성 폐암이 전체 폐암의 약 85~9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부 환자에서는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는데, 이러한 전이는 환자의 예후를 크게 악화시키는 주요 임상적 문제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측두근 두께(Temporal Muscle Thickness)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다. 특히 처음 뇌전이가 진단된 시점과 이후 예후 평가 시점 사이의 측두근 두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을 ‘측두근 두께 변화 기울기’로 정의해 근감소 진행 속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측두근 두께 변화 기울기는 환자의 생존 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근감소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치료 전략 수립과 예후 판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기술은 MRI 영상 기반 분석을 활용한 비침습적 예후 평가 방법으로, 기존 유전자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과 별개로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임상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일 교수는 “뇌전이가 동반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후 예측이 매우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기술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고 예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이 대통령 제안도 포함하기로이달 30일 구체적 방침 확정지방선거 전 국힘 설득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도 담기로 했다. 오는 30일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6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범여권 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6월3일 전국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6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제 정당 동의를 확인했다”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우 의장 중심의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 사업이므로 국민의힘 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 의장과 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의석수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동참은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개헌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말하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도 확인된 만큼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 중심의 개헌 추진을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로 규정하며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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