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한은, 디지털화폐 2차 실험…“2개 은행 추가 참여·개인 간 송금도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7:24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대형로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항마로 여겨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늦춰진 2단계 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의 기관용(도매)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꾼 것이다.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NH농협·부산)이 참가한 지난해 1단계 실험에선 8만1000명(전자지갑 기준)의 참여자가 예금 토큰으로 11만4880건을 거래했다. 2단계 실험에는 경남은행·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한다. 지문 등 간편 인증 서비스와 결제 시 예금토큰이 부족하면 예금이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바뀌는 기능도 추가된다.
2단계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개인 간 예금토큰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1단계에선 개인 간 예금토큰 이전이 불가능했다.
한은은 2단계에서 정부·지자체 등의 디지털 바우처(정부가 지급 보증한 쿠폰) 사용 시 예금토큰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하나로 상반기 중 진행될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적격 충전기 구매 또는 설치를 확인할 때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막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발판으로 삼아 디지털화폐 인프라 상용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여 만에 전북 지역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나섰다.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온 지자체와 대기업 등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의 피눈물로 열어젖힌 시대, 이제 진짜 사장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내 원청 사용자들은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사례는 지역 간 대응 속도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경기 화성시는 법 시행 당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식 공고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전북도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아이돌봄, 환경미화,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것은 하청업체가 아닌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이라며 “이미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전북도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하급심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원청 교섭 요구는 공공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개한 ‘전북지역 원청교섭 현황’을 보면 금속·건설·서비스·의료 등 주요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인 교섭 추진이 확인됐다.
금속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북 내 100여 개 종합건설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 중이다. 서비스·의료 분야 역시 쿠팡 등 택배 원청사와 전북대병원·예수병원 내 미화 노동자들의 공동 교섭이 검토되고 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지침을 핑계 대는 것은 기만”이라며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로 직접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1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2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1의제는 불수용, 2의제는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각각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1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6대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 의제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2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