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2기 개각’ 임박…법무·국토·국방 등 6~7곳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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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16:45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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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와 더불어 한 달 넘게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6~7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통해 40%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와 여권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후속 인사를 고심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면직 요청을 받고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미뤄졌던 개각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 대상 중 법무부와 중기부는 확정적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중기부는 한성숙 전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이후 공석 상태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대상으로 입길에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 전에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AI수석 자리는 5개월째 비어 있다. 후임 인선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쇄신의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경제라인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부실 추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이 불거진 데다 부동산 민심도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내용을 보고받고 참모들을 질타한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야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가 급등락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이 물러나면 청와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과 관련한 추가신고의 길이 4년 만에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3년 실시된 제8차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실시를 건의해 왔다.
개정 작업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10일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7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됐다.
4·3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 260여건, 유족 1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3만명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청와대와 여권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후속 인사를 고심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면직 요청을 받고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미뤄졌던 개각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 대상 중 법무부와 중기부는 확정적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중기부는 한성숙 전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이후 공석 상태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대상으로 입길에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 전에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AI수석 자리는 5개월째 비어 있다. 후임 인선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쇄신의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경제라인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부실 추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이 불거진 데다 부동산 민심도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내용을 보고받고 참모들을 질타한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야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가 급등락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이 물러나면 청와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과 관련한 추가신고의 길이 4년 만에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3년 실시된 제8차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실시를 건의해 왔다.
개정 작업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10일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7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됐다.
4·3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 260여건, 유족 1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3만명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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