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속보]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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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17:53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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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내 청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이를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중)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삶의 질의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부지는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이다. 다만 해당 부지 역시 전부 정부 소유 부지라 서울시는 결정권이 없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국토부가 검토해 준다면)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도 정부가 고려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부지와 관련한 구체적 위치는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어떤 부분을 주거 용도로 전용할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끝까지 특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군인 아파트 등 ‘공원 부지에는 들어와 있지만 공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는 활용 가능하다는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장관이 언급했던)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 방사청 부지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이다. 다시 말해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며 “용산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을 살짝 비껴가서 공원 내 본체 부지 내부에는 있지만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면담자리에서) 국토부 장관께 강한 톤으로 바로 잡아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물이 들어 있는 부분은 이미 건축물이 있으니 공원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정부의) 논리는 동의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담 대응 인력을 확충한다. 기술유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일 “반도체·인공지능·2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 인력을 79명 보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기술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등 수사 난도가 높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검거 건수는 지난달까지 68건으로 집계됐다.
보강된 수사 인력은 대기업 본사 등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모여있는 수도권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주로 배치된다.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전담 수사대는 1개에서 2개로 각각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한다.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중)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삶의 질의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부지는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이다. 다만 해당 부지 역시 전부 정부 소유 부지라 서울시는 결정권이 없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국토부가 검토해 준다면)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도 정부가 고려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부지와 관련한 구체적 위치는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어떤 부분을 주거 용도로 전용할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끝까지 특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군인 아파트 등 ‘공원 부지에는 들어와 있지만 공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는 활용 가능하다는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장관이 언급했던)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 방사청 부지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이다. 다시 말해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며 “용산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을 살짝 비껴가서 공원 내 본체 부지 내부에는 있지만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면담자리에서) 국토부 장관께 강한 톤으로 바로 잡아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물이 들어 있는 부분은 이미 건축물이 있으니 공원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정부의) 논리는 동의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담 대응 인력을 확충한다. 기술유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일 “반도체·인공지능·2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 인력을 79명 보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기술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등 수사 난도가 높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검거 건수는 지난달까지 68건으로 집계됐다.
보강된 수사 인력은 대기업 본사 등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모여있는 수도권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주로 배치된다.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전담 수사대는 1개에서 2개로 각각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한다.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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