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기여 공로…강지언 이사장에 국민포장 수여

강지언 연강의료재단 연강참병원 이사장(사진)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정신건강의날’ 기념식에서 강 이사장 등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장·표창 등 총 124건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공공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강참병원과 제주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며 정신질환 당사자의 치료부터 사회 복귀까지 지원해왔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에서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날’이기도 하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사진)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무상 제공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합치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제20대 대선 전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을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에 관한 정치적 조언이나 정치권 유력 인사 소개 등 대선 전반 과정에 걸친 조력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이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관계를 맺으려 했던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가 여론조사 시행과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하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점,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미한연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결과 대납 혐의 사건 2심도 심리하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와의 관계와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쟁점이 일부 맞닿아 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명씨는 이날 무죄 선고 후 “오세훈이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을 쭉 보면 누가 진실을,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것”이라고 했다.
심야시간에 입국한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투입된 인천공항 심야버스가 탑승객 없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철도와 시내·지방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끊기는 0시부터 오전 4시30분까지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심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심야버스는 30석 안팎으로 서울 4개 노선에 하루 평균 45회, 경기 10개 노선에 하루 평균 40회 운행한다.
여기에 공사가 투입하는 비용은 서울 노선은 연간 14억4000만원, 경기는 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노선은 공사가 비용을 100% 부담하고, 경기 노선은 경기도와 50%씩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탑승률은 저조하다. 서울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42.6%에 불과하다. 전체 좌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노선은 하루 왕복 6회 운행에 평균 탑승 인원이 86.4명으로 탑승률은 26.7%에 그쳤다. 코엑스·잠실·광나루 노선은 왕복 6회에 하루 평균 탑승 인원 117명(탑승률 33.6%), 마포·서울역·동대문 노선은 하루 왕복 4.5회에 147명(탑승률 56.5%), 홍대·광화문 노선은 왕복 6회에 184명(탑승률 57%)에 머물렀다.
경기 노선 탑승률은 고작 26.1%다. 특히 고양·파주 노선은 하루 왕복 2회에 탑승객이 10.4명(탑승률 9.3%)에 불과하다. 부천과 남양주는 왕복 2회에 하루 평균 14명으로 탑승률이 각각 12.6%이다. 의정부는 17명(15%), 광주는 18명(16%), 구리·남양주는 21명(19%), 용인은 39명(35%), 안산은 41명(37%), 수원은 52명(46%), 성남은 63명(57%)이다. 경기 노선 심야버스는 거의 텅 빈 채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 이용객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위해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체크인하는 여객 1인당 505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KTX 광명역 도심터미널 이용객은 하루 92명에 불과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도심공항터미널 영업손실분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해외 주요 공항의 경우 공항 운영 주체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심야버스나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해 별도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해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이용객도 차츰 늘고 있고, 광명역 KTX 도심공항터미널 지원은 지방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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