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기고]서·논술형 수능, 교육격차를 줄이는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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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03: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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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수능을 서·논술형으로 전환하자는 논의의 출발점에는 공감할 부분이 많다. 인공지능(AI)이 정답을 찾아주는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능력만이 아니라, 자료를 읽고 판단하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서·논술형의 도입이 교육개혁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기계장치 신·만능 해결책을 뜻함)’가 될 수 있을까. 서·논술형은 문해력을 길러내는 장치라기보다 이미 갖춘 읽기·쓰기·사고 능력을 드러내는 평가도구에 가깝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ISA 2025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의 읽기 평균점수는 501점으로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최소 숙달 수준인 2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도 17.8%에 달한다. 2015년보다 저성취 학생 비율이 4%포인트 증가했다. 평균이 우수하다는 사실 뒤에 상당수의 학습부진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서·논술형은 과연 기회를 주는 시험일까. 교육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우려가 나온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답을 찍고 자는’ 것이 문제였다면, 서·논술형에서는 ‘백지를 내고 자는’ 것이 문제가 된다. ‘채점할 것이 없어 일이 빨리 끝나더라’는 교사들의 ‘웃픈’ 경험담도 들려온다. 무엇이라도 써서 부분점수를 받으려면 문제 핵심을 파악한 뒤 관련 지식을 끌어내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상당한 학습을 전제로 한다. 객관식은 선택지를 보며 추론할 여지가 있지만, 개방형 서술문항은 무엇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 학생을 시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치동을 비롯한 학군지에서는 논술·독서·첨삭 교육을 사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농촌이나 비학군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학생의 글을 반복해 읽고 고쳐줄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서·논술형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라는 주장과, 모든 학생이 그 평가를 준비할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 주장은 다른 이야기다.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서·논술형은 오히려 학군지와 비학군지, 도시와 농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격차를 더 선명하게 점수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시험 방식도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필시험이라면 가독성과 필기 속도가 문제가 되고, 글씨체 교정과 답안 작성 훈련이 새로운 사교육 영역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논술이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에는 익숙하지만 PC와 타자에는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농·소득 격차가 ‘독수리 타자’ 여부에서부터 드러난다는 현장 의견도 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타자가 빠른 학생은 더 많이 쓰고 여러 번 고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기도 전에 시간이 끝난다. 온라인 논술이 입시에 들어오는 순간 타자학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순서를 바꿔야 한다. 서·논술형을 수능에 도입해 학교교육을 뒤에서 끌고 가려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읽고 쓰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어떤 지원과 업무경감이 필요한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농촌과 비학군지에서도 학군지와 같은 수준의 읽기·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
서·논술형은 학습부진 학생을 구제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니다. 준비 없이 도입하면 오히려 가장 먼저 시험을 포기하게 만들고, 백지답안을 통해 교육에서 낙오된 학생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잔인한 평가도구가 될 수도 있다. 평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모든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8일 시청 중회의실에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마을이 드문드문 들어선 시골이라지만 주소나 전화번호 없이 대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있다. 내가 몸소 겪은 일이다. 2010년 가을께 긴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산과 들에서 불어오는 고향의 냄새를 호흡하고 나니 문득 최근 낙향했다던 삼촌을 뵙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집사람에게 의향을 전했더니 “그게 되겠어?”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쨌든 길을 나서 전북 부안 변산 해수욕장으로 접어들었다. 외가가 있었음 직한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고가도로가 나 있었다. 운전하며 상상했던 원두막의 풍경, 솔가지 사이로 불어오던 서해의 바람이 뚝 끊겼다.
거기서 북으로 십리상거에 살던 외할머니의 동생이 생각나 그곳으로 차를 몰았다. 을씨년스럽게 비가 내리는 길거리엔 왕래하는 사람도 없었다. 잠시 기다리니 장화를 신은 중년의 남성이 보였다. 삼촌의 이름을 대며 이 근처에 사느냐고 물으니 내 정체를 묻는 맞질문이 돌아왔다. 차 뒷좌석의 아이들까지 가리키며 사연을 말하니 그제야 삼촌이 해창 마을에 안신(安身)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다. 마을 구멍가게 주인은 마침 외숙모의 먼 친척이라 몸소 나서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조세로 거둔 곡물 보관 창고가 있던 해창(海倉)은 부안에서 남으로 내려오던 해안선이 옴팡지게 파인 곳으로, 한동안 고깃배 출입이 활발했던 항구였다. 하지만 그때 내가 본 광경은 길가 곳곳에 널브러진 시멘트 조각과 멀리 갯벌이 있어야 할 곳에 무성히 자라는 무심한 붉은색 염초였다. 맙소사. 삼촌은 고향으로 돌아와 맘이 편하다고 했다.
마침 때가 되어 들어온 밥상에는 조린 생선과 미역이 든 국이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국 안에는 붉은색 발이 기다랗게 뻗은 해방조개가 들어있었다. 해방되던 해 많이 잡혀 굶주린 사람들의 허기를 달랬대서 붙은 이름이다.
어려서 외가에 가면 나이 차이 나는 사촌 동생들과 놀기 마련이었는데, 놀이는 대개 호미를 들고 변산 백사장을 훑는 것이었다. 물이 빠지면 바다는 수 킬로미터씩 뒤로 물러나고 널따란 모래벌판이 열렸다. 딱 소리를 내며 호미에 걸리는 것은 주로 해방조개였다. 가끔은 백합과 소라도 잡혀들었다. 그러다 지치면 열린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칠게도 잡았다. 숙모는 입 다문 조개를 왼쪽 손가락으로 잡아 돌리면서 오른손에 든 무딘 칼을 집어넣어 살만 발라내는 일에 이골이 났는데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다. 물끄러미 바라보며 감탄하는 나를 보고 “조카님도 한번 해볼껴?” 하며 칼을 건넨 적도 있었다.
해방조개의 다른 이름은 명주조개다. 강릉의 옛 이름이 명주이니 동해에서도 잡히는 이 조개는 모래 갯벌이나 점토 섞인 갯벌에서도 자란다. 부안의 명물인 백합과 함께 백합조개목(Venerida)에 속하는 이 조개 무리는 공룡이 지구를 활보하던 중생대 백악기에 등장해 지금에 이른다. 우리가 흔히 먹는 모시조개와 백합, 바지락, 해방조개 모두 다 같이 1억4310만년 전 조상의 후손인 셈이다.
해안가 모래 갯벌에 살며 아프리카를 떠나 새 정착지를 찾던 인류 조상이 즐겨 찾던 먹잇감이기도 했던 이들 조개의 운명은 현재 백척간두에 섰다. 지난 9월 경향신문에 ‘백합 조개 멸종을 막아라’라는 기사가 실렸다. 부안과 군산을 잇는 대규모 새만금 사업으로 변산은 물론 김제 갯벌이 가뭇없이 사라진 탓이다.
1980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1000㎢가 넘는 갯벌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해양 및 연안 관리’라는 저널에 실리기도 했다. 서울시 면적의 1.5배, 인천광역시 한 개에 맞먹는 규모다.
해안선이 복잡한 데다 수많은 섬을 거느린 한반도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대륙붕이 넓게 발달해 있다. 동고서저의 대륙에서 침식돼 흘러내린 토양에 서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섞어 다양한 형태의 갯벌을 만들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인 약 8500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한반도 서해와 남해를 따라 갯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연안 해양생물의 약 70%가 살아간다. 내 고향 새만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패류(貝類) 어장이었다. 그러나 물길이 막히고 해창에서 군산까지 신작로가 났다. 제방이 쌓이면서 동진강과 만경강을 지나온 황토는 더는 갯벌을 살찌우지 못한다.
가까운 바다를 멀리 두고 산에서 고사리를 캐던 삼촌은 올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 바다도 사람도 갯벌도 모두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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