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승훈의 인터페이싱] 절체절명의 마음

양육권 한국에서 목숨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 놓이는 일은 흔치 않다. 낮은 강력범죄 발생과 국민건강보험, 높은 의료수준 덕택이다. 그러나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청년 남성들에게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제대하면 끝이지만, 18~21개월간 청년들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죽을 수도 있겠다”거나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상황에 놓인다. 갑작스레 닥치는 상황을 겪고 나면 크든 작든 상흔이 남는다.
국군 장병들은 작전계획과 규정을 숙지하고, 매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며, 최전방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GP(감시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분명 교범에는 전면전부터 국지적 충돌, 그리고 다양한 교전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부대 내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려 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긴장이 지속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실상황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그저 안줏거리 정도의 투덜거림과 과장이 보태진 무용담으로 읊어질 군생활도 갑작스레 닥치는 충돌과 사고 속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바뀌고 만다.
지난 9월21일 벌어졌던 25보병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이 그렇다. 장병 18명이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는 실상황이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터졌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 입원해 있는 3명을 제외하고, 15명은 며칠 지나지 않아 퇴원했으니, 부대의 일상은 돌아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약속했고, 국군은 유엔사와의 합동조사도 진행했다. 내부의 논쟁이야 있겠지만, 여야의 규탄 결의문도 진행될 테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대북 지원을 끊는 등 더 확실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할 수도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다.
갑작스레 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 국군의날이 지나간다. 뉴스를 보는 예비역으로, 또 중대재해가 잦은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장병과 동료들은 훗날 자신의 군생활을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게 될까. 최근 방영된, 2010년대 병영을 그린 <신병>이나 2000년대 초반의 군생활을 담은 <짬>처럼 고생스러웠지만 동료들과 웃으며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남을까. 아니면 나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군복을 벗은 뒤에도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의 시간으로 남을까. 몸을 다치지 않았으니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 청춘들이 물리적으로 집결해 있는 병영에서는 불안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남성 청년들이 군복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런 상흔을 받아들이게 하는 공동의 체험 혹은 ‘정동적 교감’이 있다.
병사들은 몇년 전부터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하고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지만,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감각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친구들의 일상과 별개로 자신은 생활관과 근무지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훈련상황이지만, 실상황은 불현듯 생과 사의 경계까지 장병들을 내몬다. 군의 존재 이유와 작전교리, 그리고 규정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 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화되었다는 2026년에 군과 군인에 대한 경외감이나 존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제도화된 폭력인 군사력을 물화하는 안보위기 조장도, 군사주의도 배격해야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한스 요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변화를 ‘인격의 신성화’라고 설명했다. 사람 하나하나를 초개처럼 던지는 일을 더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던 시민들의 마음도, 그들에게 살아갈 날이 남아 있고 스스로 선택할 삶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병영생활 더 섬세히 헤아렸으면
20대 청년을 여전히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기보다 ‘성장기’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한국에서 군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역모를 쓴 모습이나 “군대 안 간다”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시지를 두고 “군대 가면 호구냐”며 병역면제를 막자는 식으로 편을 가를 게 아니라, 언제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청년들의 병영생활을 좀 더 섬세하게 헤아릴 수는 없을까.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청년들에 대한 연대감을 말이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중앙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구청장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방자치특보로 임명된 데 이어 7월부터는 민선9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도 맡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3선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새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임기를 시작한 이 구청장은 앞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현안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과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개별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재정 문제를 비롯해 자치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민생 현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아 중앙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며 “각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좋은 정책은 함께 나누고, 한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중앙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당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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