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길어지자···여당, 현장 찾아 교섭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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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7 03: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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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여당 의원들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이날로 9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단은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원단은 하청지회와 만나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들었다. 하청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상여금 인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며 ‘50% 인상안’을 냈지만 사내협력사협의회는 ‘15% 인상안’을 고수했다. 하청지회가 상여금 인상을 놓고 의견 접근이 어려우니 나머지 단체교섭 조항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사내협력사협의회가 이를 거부해 지난달 26일 이후 단체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결단해야 상여금 인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가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다. 의원단은 한화오션 측과도 만나 신속히 교섭을 재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에 고공농성 사업장 3곳(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날 의원단이 고공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인 한화오션부터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민주당과 한화오션은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지도 주목된다. 13일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앞에서 열릴 ‘고공농성 3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협력사와 하청지회 양측이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파업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선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상생 협력과 대승적 차원에서 손배소 취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서두르면 새 정부 초반 부담민생·추경·개혁 균형 있게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여야 대화 복원…정례 만남첫 당정, 이르면 다음 주말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 대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 공격으로 닷새째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오너 일가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사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예스24의 지주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는 김동녕 한세예스24 회장이 장녀 김지원 한세엠케이 대표에게 한세예스24홀딩스 200만주(5%)를 증여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총 81억5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회장의 지분은 기존 16.99%에서 11.99%로 줄었고, 김 대표 지분은 5.19%에서 10.19%가 됐다.
이번 증여로 김 회장의 세 자녀는 한세예스24홀딩스의 지분 절반 이상을 갖게 됐다. 한세예스24홀딩스의 지분은 장남인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대표가 25.95%, 차남인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이 20.76%를 보유하고 있다. 김지원 대표의 10.19%를 더하면 모두 56.9%이다.
김 회장의 지분 증여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예스24 서비스가 해킹으로 인해 며칠째 먹통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스24는 특히 미흡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예스24는 사태 초기인 9일 해킹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공지했다가 이튿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해킹 신고 접수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임을 인정했다. 지난 1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 지원에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KISA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예스24는 2016년과 2020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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