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은이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녹색’은 2%도 안 돼”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 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노인호보구역이 운전자 눈에 한층 잘 띄도록 ‘형광녹색’ 옷을 입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제주 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노인이 21명으로 77%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이 65세 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 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보다 쉽게 운전자의 눈에 띄도록 개선키로 했다.
첫 시범 구간은 노인 보행 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달 중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구역의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가 부착된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표면을 형광녹색으로 포장한다.
현재 도내에는 14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첫 시범 구간 운영 후 대상지를 4~5곳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힘을 모아 9월 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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