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어업 사업장 절반 이상 5대 보험 미가입···해상 추락·질식 위험 노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11:48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험 등 주요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 역시 5점 만점에 1점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5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주요 5개 보험의 가입률을 합산해 산출한 평균 가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사업장의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70% 수준이었지만,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미가입 경향이 심각했다.
특히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업장 비율은 천해양식(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양식)이 10%, 내수면(육지) 양식이 4.3%에 그쳤고, 염전은 0%로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2791명(사업장당 평균 11명)이다. 이 중 고령 노동자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7%였다.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7점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천해양식이 2.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수면 양식(1.96점), 염전(1.88점) 순이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가 미흡하고,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례 등이 공통적인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천해 양식장에서는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이 지적됐으며,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사료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과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보고됐다. 염전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비롯해 수로·제방에서 넘어질 위험과 함수 저장조의 밀폐 공간 위험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등 76개 정량 항목과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정성 항목을 정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어업 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에서의 온열 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육상은 오랫동안 변방에 머물렀다. 마라톤의 황영조·이봉주 선수,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등을 제외하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대표적 불모지이던 트랙 단거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태극마크를 단 나마디 조엘진(20·예천군청)과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23·안산시청)가 있다.
지난해 7월 독일 보훔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남자 계주 400m에서 한국 대표팀은 38초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육상이 U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우승한 건 사상 최초다.
2번 주자였던 조엘진은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멀리뛰기 선수였던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조엘진은 고교 시절부터 고등부 100m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육상 단거리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지난 9일에는 일본에서 열린 후지호쿠로쿠 월드 트라이얼 육상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07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뒤바람이 초속 3.2m로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김국영 선수가 2017년 6월에 세운 한국 기록(10초07)과 같은 기록이었다.
조엘진의 라이벌로 꼽히는 비웨사의 부모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다. 어머니가 귀화하면서 비웨사도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인’이 됐다. 비웨사는 고교 때인 2020년 여름 육상 입문 1년 반 만에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주목을 받았다. 실업팀 입단 뒤 햄스트링 부상을 겪으면서 슬럼프가 찾아왔지만 최근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지난 4월 100m에서 10초13으로 레이스를 마치며 한국 선수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두 선수의 등장으로 비인기 종목이던 트랙 단거리가 일거에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팬들은 아시안게임에서 두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10초07의 벽을 허무는 장면을 기대한다. 두 선수는 400m 계주에선 협력을 해야 할 동료이기도 해서 지난해 U대회에 이어 금메달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성장한 두 선수가 펼칠 역주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벽’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