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터뷰] 국방정책실장 “사관학교 순혈주의 해체해야…장교 때부터 소통해야 카르텔 형성 견제”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파벌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에 동조한 것일 뿐, 해·공사 및 대다수 육사 생도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송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각 사관학교가 순혈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며 초대 국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 출신을 기용해 통합 학사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고 언급해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육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핵심은 ‘누가 주도했는가’다. 특정 파벌들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쿠데타를 실행한 것일 뿐, 해·공사는 물론 그 외의 육사 생도들은 피해자다.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 또한 크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 파벌과 사적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을 단죄하고 잘못된 과거와 선을 긋자는 것이지, 육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도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어떻게 징벌적 조치라고 폄하할 수 있겠나.”
-현행 사관학교 교육 체제 문제는 무엇인가.
“각 군 사관학교의 교수진과 교관단 대부분은 각 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의 다른 시각이 들어서기 어렵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수진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처럼 육·해·공군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을 하면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 부분이 서로 견제될 수 있다.”
-미래전 대비 측면에서 현행 교육의 한계가 있는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 미래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가 결합한 합동전영역작전이 핵심이다. 현재 연간 2~3주 수준에 그치는 타군 체험 교육으로는 임관 전부터 필요한 합동 사고체계를 체화하기 어렵다. 1000여명 안팎의 소규모 교육기관을 따로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 행정이 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상비병력 감축 문제도 당면한 미래다. 이는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신호다.”
-통합하면 더 강한 단일 기수 중심의 학맥 카르텔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를 통합하는 것과 폐쇄적 학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학맥의 권력화는 학교 통합이 아니라 출신 학교와 기수 중심의 폐쇄적 인사 문화에서 비롯된다. 육·해·공군 장교가 임관 전부터 함께 교육받으면 기존 군종별 폐쇄적 네트워크를 넘어 개방적인 합동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호주의 경우 통합형 사관학교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문민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 시 합동성 교육 강화 방안이 있나.
“1, 2학년은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학사를 운영한다. 함께 수업 듣고, 체력 단련하고, 기숙사도 같이 쓴다. 통합 제복 도입도 논의 중이다. 3, 4학년 때 군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면 초급 간부가 갖춰야 할 소양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학사·3사·학군(ROTC) 장교 대상 보수 교육 과정에서도 합동성 교육을 늘리고, 영관급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운영의 핵심 원칙은.
“기존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창의적인 학사 일정을 만들기 어렵다. 국군사관학교 초창기에는 예비역보다는 민간인 출신 교장이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 개혁의 목적은 더 민주적인 절차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맞는 사관학교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도록 통합·재편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유휴 부지의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할 예정인가.
“하반기 최우선 추진 과제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다.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이 제정돼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해야 정권과 상관없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한 후 국방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각 군과 외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첨단교육정책국을 만들고 각 군에도 사관학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필요도 있다.”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모바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당첨금도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소액 당첨금을 받으려고 판매점까지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러한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실물복권 구입 후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앱에 복권의 QR코드를 스캔해 등록하면 추첨 당일 오후 9시 등 정해진 시간에 여러 차례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지급 기한까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페이코 앱에서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원이 넘는 당첨금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실명 인증 후 미리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다. 페이코 포인트는 페이코로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복권위는 앱으로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사람이 실물 복권을 주워 복권 판매점에서 먼저 당첨금을 찾아가면 앱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권위가 자동지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로또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당첨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도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430억원이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581억원으로 뛰었다.
예산처는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000원)에서 발생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단을 마련해 복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또 로또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 제공하기로 했다.
스타벅스가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5월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 이후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핵심 프로모션인 ‘여름 e-프리퀀시’를 취소한 것이 실적을 급전직하로 끌어내렸다.
이마트가 13일 공시한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원에서 올해 184억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87억원 줄어든 셈이다. 전 분기인 올해 1분기 영업이익(293억원)과 비교해도 이익이 477억원 급감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1999년 국내 1호점인 이화여대점을 개점한 이래 분기 기준 영업손실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후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면서 스타벅스 행사를 즉각 중단했고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당시 SCK코리아 대표를 해임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도 실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여름철 대표행사인 ‘여름 e-프리퀀시’를 취소한 것이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스타벅스는 애초 지난 6월2일부터 여름행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상반기 누적으로 보더라도 수익성 악화가 크게 나타났다. SCK컴퍼니의 매출은 올 상반기 1조56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85.5%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54억원이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내부 재정비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마케팅 활동 중단 등의 영향이 있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역사회 상생활동을 이어나가며 상품 경쟁력 강화로 차별화한 고객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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