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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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2 21:5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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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7분부터 4시4분까지 KTV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스크롤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 이어 이날 2심 재판부도 이 전 원장의 지시가 방송법상 공정성·균형성 의무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원장 측은 KTV의 스크롤뉴스가 별도의 취재나 논평 없이 자막 형태로 제공되는 만큼 방송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평이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비상계엄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의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자막은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V가 정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채널인 만큼 일반 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균형성 의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반대 입장까지 함께 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KTV가 스스로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송출하는 이상 방송법상 보도에 적용되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은 남겨두면서 비판적 내용만 골라 삭제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편집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 측이 스크롤뉴스 편성과 삭제가 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실무자들은 이를 보좌했을 뿐이어서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도 내부 규정에 따라 스크롤뉴스에 관한 전결권한과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법령과 내부 기준을 어겨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삭제 지시와 실제 자막 삭제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과 뉴스특보 종료 이후 이뤄져 실시간으로 진행되던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십억원대 위약금을 챙기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범행 한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 매수자를 섭외하고,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범행 계획도 치밀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신모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일면식이 없던 5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매수자 측에 판매하려 했으며, 상품권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도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매수자 측 사람이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민 후 매수자 측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씨는 이를 위해 범행 한달 전에 상품권 매수자를 섭외했다. 이어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촬영용 소품’으로 상품권을 인쇄해 위조 상품권을 확보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매수자 측 사람이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자 신씨는 “고령자를 상품권 확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매수자 측은 신씨에게 피해자 A씨를 소개했고, 신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13분쯤 파주 문산읍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로 A씨를 유인했다. 이어 위조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A씨에게 제시한 후 A씨를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하 25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36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신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고 단독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3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범행 계획을 언급했음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목된 인물들 역시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신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범행 도구인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수사 초기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의도로 진술을 계속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당사자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신변 보호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해 관련국 및 기관과 협의해왔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입국을 두고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두 사람이 생포된 후부터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신상 공개 자제를 요청하고, 이들이 한국 입국 의사를 밝힌 후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지난 4월에도 헌법과 국적법 등을 근거로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안전한 입국 조처를 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전쟁과 포로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하여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언론과 사회적 관심 역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두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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