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김정은, 상당한 핵 가진 내 친구…내가 있는 한 괜찮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현실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왜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왜 그런지 아느냐. 다른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불렀다. 또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비난받는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16일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축소 지시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는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뜻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보호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년 자폐성 장애인 아들이 낸 화재로 4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김상현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곽형섭)는 보험회사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등은 항소심 변론에 앞서 성년 장애인 자녀의 자·타해를 막을 의무를 가족에게 지우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당시 20대였던 김씨의 아들이 아파트 지하 쓰레기 분리배출장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 약 1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부모가 아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아들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부모를 같은 법상 ‘보호의무자’로 보고 김씨 부부가 약 4억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근거가 된 조항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한 정신건강복지법 40조3항이다. 2021년 대법원도 정신질환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위해행동이나 동거·치료 상황 등을 토대로 타인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보호의무자가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도 이 법리를 따랐다. 김씨는 자폐성 장애인을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로 볼 수 없고, 새벽에 성년 자녀가 집 밖에서 방화할 것임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는 성년 자녀를 부양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그 행동을 막을 법적 감독 의무까지 지우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씨 측 대리인단은 일반적인 성년 자녀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위해행위를 막을 의무가 없는데,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성년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만 별도의 감독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성년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할수록 부모가 손해배상 위험을 떠안게 돼, 자녀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부모 자신의 법적 책임 회피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확인했다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방지 의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지난 5월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이양 유가족은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가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범행 이후 코인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정상참작 감경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형에 처할지 무기징역에 처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대법원이 지극히 제한적인 사형 선고 기준을 확립해왔고,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한 만큼 장씨에게도 무기징역이 비례균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장씨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생존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형을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길”이라면서 “종신토록 참회하라는 것이지 일말의 선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양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양 어머니는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오열했다.
이양 부모는 “오늘 저희 유가족은 또 한번 죽었다”면서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번 판결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마음에 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딸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겠다”고 한 이양 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검찰에 항소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20여분 동안 장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얼굴로 이를 들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와 직장 동료였던 이주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며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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