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영국 연구가 중국 스파이 통로로”···영국 정보기관 MI5, 사상 첫 공개 ‘간첩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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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2 22:3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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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영국 정보기관 MI5가 영국 학자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중국의 학술연구 프로젝트가 중국의 간첩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며 사상 첫 공개 ‘간첩 경보’를 내렸다.
MI5는 30일(현지시간) ‘간첩 경보’를 통해 영국에 기반을 둔 학자 100명 이상이 중국일반기술연구원(CGTRI)을 통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CGTRI는 MSS와 “매우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라고도 했다. 이 기관이 간첩 경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I5는 “CGTRI의 주요 목적이 간첩 활동을 위한 MSS의 기술적 역량을 직접 향상시키는 학술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며 “학자들은 AI를 비롯해 사이버보안, 비밀통신 시스템, 스테가노그래피(정보 은닉)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은 MSS의 간첩 활동을 지원하며 이는 영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MI5는 많은 학자와 기관이 CGTRI가 MSS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선의로 연구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력을 계속할 경우 2023년 제정된 영국 국가안보법에 따라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댄 자비스 안보장관은 영국의 모든 대학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교직원들이 해당 중국 기관과의 관계를 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경보는 중국 정보기관이 우리 학자들의 전문지식과 연구 성과를 은밀하게 활용해 영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한 시도를 폭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과 중국 간 관계는 복잡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런던에 유럽 최대 규모의 대사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동시에 영국은 중국의 간첩 활동 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해 11월 MI5는 중국 정보요원들이 헤드헌터나 기업으로 위장해 의원들에게 접근하고 의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영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표했다. 지난 6월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의 간첩 활동에 관한 공동 경보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영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의혹은) 상상에 불과하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거 없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며 영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며 “영국 정보당국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중국과 영국 간 교육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자체 반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지방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동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였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돈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계산할 방침이다. 교부세율은 그대로지만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도 기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같은 산식 변경으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지역 산업·인재·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방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내년 3조5000억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당장 뚜렷한 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액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예산 재량권을 더 주는 방향 등으로 수정 보완 가능성이 나온다. 지방정부에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선택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지방이 주도권을 갖되 일정 부분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하면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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