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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5 08: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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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의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 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0일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전당대회까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를 연장하자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류가 컸던 전날 3선과 4선 이상 모임과는 결이 달라 향후 김 위원장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스스로를 ‘당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들’로 지칭한 15명의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겸한 모임을 한 후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전당대회를 빠르게 여는 것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안이다. 전당대회까지 당을 누가 이끌지를 두고 김 위원장을 유임할지, 새 비대위원장을 선임할지, 오는 16일 뽑히는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할지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김 위원장 유임에 힘을 실은 것이다. 권영진 의원은 “김 위원장 혁신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전당대회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만한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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