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11일 헌재에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윤 대통령 주장의 논거가 약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통화한 것은 맞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어 이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 전 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계엄...
한편 16호: 유머들깨 외 지음 민음사 | 192쪽 | 1만원민음사의 편집자들이 주축이 되어 펴내는 인문잡지 ‘한편’ 16호의 주제는 ‘유머’다.정치평론가 김민하는 초유의 계엄 사태에서 농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찾는다. 자신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독재자와 그 독재자를 추종하는 세력은 농담에 적대적이다. 농담은 그런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태극기’ 집회는 과잉된 비장미로 가득한 반면,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는 ‘강아지발냄새연구회’ ‘민주묘총’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같은 익살스러운 깃발들이 등장해 웃음을 선사했다. 이런 유머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비장한 측면을 일상적 진부함과 맞닥뜨리게 해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이면을 폭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번역가 엄일녀의 유머 소설 ‘미련한 이모’는 ‘페미·운동권·이혼녀’인 이모를 한심하게 여기는 작중 화자를 통...
연간 50만명을 넘어섰던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감소해 40만명 초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인구 감소 영향으로 농촌 생활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촌 인구는 41만633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인구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로 51만5434명까지 늘었으나, 2022년(43만8012명)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김정섭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귀농을 하려면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자영업을 하려 해도 지역에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딱히 없어 귀촌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농촌(읍·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 972만명에서 2023년 949만명을 줄어든데 이어 2050년엔 84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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