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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2.5ｍ 파도에 침몰 이례적”…유족들 통곡전남 여수 거문도 동쪽 해상에서 14명이 탄 대형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4명은 구조됐다. 출항 13시간여 만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선원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 바다로 뛰어들었다.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1분쯤 거문도 동쪽 37㎞ 해역에서 부산선적 139t급 대형 트롤어선 제22서경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2서경호는 다른 어선 4척과 함께 선단을 이뤄 지난 8일 낮 12시55분쯤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했다.선단은 전남 신안 흑산도 해역에서 병어와 갈치 등을 잡고 오는 23일 감천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흑산도 해역으로 이동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시41분쯤 22서경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사라지고 무선 연락도 끊기자 같은 선단의 9해성호가 신고했다. 22서경호에는 한국인 선원 8명과 베트남, 인도네시...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혼란기를 인터레그넘 개념으로 설명했다. “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낡은 것이 소멸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터레그넘(권력의 궐위와 헌정질서 공백)에서는 극히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출연하게 된다.”그람시의 진단이 타당하다 해도 12·3 불법계엄 후 우리의 지난 두 달은 단순한 궐위와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다. 낡은 것(수구 보수)의 소멸은커녕 그보다 더 낡은(극우 보수) 것의 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은 끊임없이 법 집행을 거부하더니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법원에 유감을 표한 것도 모자라 연일 헌법재판관을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에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세운 것도 이들이다. 지지자들은 1·19 법원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집권 세력의 법치 농락에 공조했다.이에 더해 8년 전 탄핵의 학습효과 때문일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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