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 관세’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의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편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됐다.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1010개사)의 5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0% 감소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7.1%,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9.5%로 조사됐다.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보다 1~10%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업이 6.6%였고,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기업도...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 4자 회담이 다음 주 초 열린다.정부와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실무협의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의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우선 과제로...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겐 1만원 안팎의 대중목욕탕 이용료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목욕비의 몇 배에 달하는 염색과 파마 등 이·미용비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집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위생관리만 하며 외출을 꺼리는 노인들도 많다. 하지만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정은 다르다.지난달 22일 정선읍 봉양리 ‘정선아리랑시장’에서 만난 한 70대 할머니는 “빨리 장보기를 끝내고 인근에 있는 미용실에서 파마할 예정”이라며 “오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외출해 장터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후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선지역의 노인들이 부담 없이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자주 이용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4년 전부터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정선군은 2021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목욕과 이·미용비 명목으로 연간 12만원을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