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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ۿ��Դϴ�.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
폭설로 충남에서 눈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7일 오전 8시34분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분기점 인근에서 1차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2차로를 침범하면서 뒤따르던 12t 화물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상자 1명도 부상을 입었다.앞서 전날 오후 7시56분쯤 예산군 광시면 익산·평택고속도로 예산분기점 인근에서도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멈춘 사이 뒤따르던 승용차가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일대에서는 같은 날 오후 7시11분쯤에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두 사고로 모두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보다 앞서 오후 6시15분쯤 당진시 행정동에서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오후 10시43분쯤 서산시 인지면에서는 ‘눈길이 미끄러워 차가 빠질 것 같다’는 제설 요청 신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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