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국회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김지용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 일부 강경파 반발로 중단됐던 임명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2일 중수청이 문을 여는 만큼 그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성 수석은 김 내정자의 검찰 경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된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전날 이 대통령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김 내정자가)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 임명 절차는 20여일간 ‘일단 멈춤’ 상태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후 추미애 경기지사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SNS 등에도 지지자들의 비판 글이 확산됐다. 결국 이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로 절차 진행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마침내 인사청문 요청을 결정한 것은, 추가 검증에서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인사권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시작된다.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중대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통상적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그러나 대전환 작업을 총괄할 수장 네 자리가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중수청장은 공석이고 검찰총장(공소청의 장)·경찰청장은 대행 체제다. 개별 선박의 선장도 없이 함대가 출항하는 격이니 걱정이 앞선다. 제도 변화로 혼란이 예상되는데 리더십 공백까지 길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휘부 인선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지난해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가 3196t으로 1년 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남은 그물과 통발은 해양생물을 잡아 폐사시키는 ‘유령어업’을 일으키고 선박 사고 위험도 높인다. 폐어구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예산·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어구 수거량은 5249t으로 전년(4292t)보다 22.3% 증가했다. 이 중 해상에서 수거된 양은 3196t,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제출한 양은 2053t이었다.
정부가 해상에서 수거한 폐어구는 2021년 3721t, 2022년 4248t, 2023년 3819t이었고,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반납을 유도한 2024년부터는 3589t으로 줄었다.
폐어구를 포함한 해양 폐기물은 최근 연간 10만t을 넘고 있다.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기물은 2020년 16만8912t, 2021년 9만6062t, 2022년 8만8641t, 2023년 18만3758t, 2024년 11만5083t이었다. 이 중 어선어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23~48%에 달했다. 조업 중 실수로 어구를 잃어버린 사례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버린 사례도 있었다.
유실된 그물과 통발의 문제는 해양 오염 뿐 아니라 바다에 남아 물고기 등 해양생물을 계속 잡는다는 데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유령어업 피해 규모 추산액은 4566억원이다. 지난해 어업 생산액 4조5656억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2021~2024년 피해 추산액은 각각 4150억원, 4043억원, 4367억원, 4172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양폐기물이 어선의 추진기 등에 걸리는 ‘부유물 감김 사고’도 늘었다. 지난해 사고는 535건으로 전년 467건보다 14.6% 증가했다. 2021~2023년에는 각각 336건, 337건, 462건이 발생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연중 탐문조사로 폐기물이 쌓인 곳을 파악하고, 해양폐기물 수거업체를 불러 수거·처리한다. 수거된 폐그물 일부는 재생 섬유나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되고, 오염이 심한 폐어구는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이 많이 설치된 육상과 달리 감시 설비가 미비한 해상에서는 투기를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버려진 폐기물이 해저로 가라앉아 사후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수거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폐어구 수거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24년부터 폐어구 수거 실적에 따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거 예산과 인력 규모가 피해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며 “폐어구 발생 원인부터 짚고, 걷어낸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관리 체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대미투자 최종 조율 단계에서 미국의 ‘속도’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가 앞선 일본 사례를 참고해 안전장치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짚은 원리금 회수 방안과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시 처리 문제는 한국보다 대미투자에 먼저 나선 일본에서 뒤늦게 불거진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친다.
21일 정부·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 선정 단계로 넘어갔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투자 사업을 선정해 한국에 통보해야 이후 납입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사업을 선정해 정식으로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발표 예정 시점에 맞춰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미국은 다시 한번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18일 회담 뒤 한국 외교부는 “협의가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자”고 한 반면, 미 국무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상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저 사업을 확정한 일본에서는 발표 뒤에야 위험이 드러나고 있어, 미국 측 속도전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09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후 자금 조달과 수익성, 인허가·법적 책임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사업 차질은 이미 현실화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일 1차 투자사업에 포함된 21억달러 규모 텍사스 걸프링크 해상 원유 수출 터미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사업 지연이나 재심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익성을 좌우하는 전력 수요도 변수다. 미·일이 2차 사업으로 발표한 최대 160억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인 ERCOT에 접수된 신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전력수요의 5배를 넘어서자 텍사스주는 지난달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접속 절차를 중단하고 신청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일본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발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기업의 실익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333억달러 규모 오하이오 가스화력발전 사업에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이 설비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은 미국 GE버노바가 공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을 두고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공급 참여를 계약상 확약받으려 하는 것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투자 집행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에선 한국 측의 안전장치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 상한을 둔 한국과 달리 미·일은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투자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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