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속보]국정원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비공개 선제 요청…9월 중순 입국”

인스타그램 좋아요 국정원은 30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비공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군 포로는 이달 중순쯤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포로와 제3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대외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 선제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협의는 없었지만 대사관 측에서 소통하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입장을 존중하며 인도적 원칙 하에 당사자, 북한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각별한 보안 유지를 지속적으로 견지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정부에 유감 표명을 하거나 사과 표명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포로 송환을 공개한 것은 아마 포로를 송환하면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정보 당국 분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1급 수사관 명단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 본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가 임용된다.
초대 중수청장을 보좌할 전종민 신임 중수청 차장은 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주요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를 지휘할 최재민 신임 서울중수청장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임은정 현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중수청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특검팀에서 활동한 김형근 전 특검보와 문홍주 전 특검보는 각각 수원중수청장과 대전중수청장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에서 활동한 김기욱 전 특검보는 부산중수청장에 임용된다.
홍종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감사는 대구중수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홍 청장은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나도 이거 찍었는데. 이제 검찰 없어지잖아.”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30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정문을 나서던 검찰 직원들이 잠시 발길을 멈췄다. 이들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나란히 적힌 현판 앞에서 저마다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 현판은 이르면 1일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청사에서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떼고, 각종 안내판에서도 검찰은 사라졌다. 전날엔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씨도 그라인더로 갈아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청사에서는 이미 공소청 간판이 설치됐다. 검찰이 사용했던 대나무 문양도 떼어냈다. 공소청은 당분간 별도의 로고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상징 문양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절차 점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그간 지휘해 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전 피의자를 직접 만나도록 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을 이틀 앞두고 있으나 아직 어수선한 상태이다. 중수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은 이날까지도 공사가 진행됐다. 중수청 시설관리 관계자는 “모든 층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서 “10월2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용품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직제는 확정됐으나 보직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임용을 통해 중수청에 합류한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장과 차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인사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10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법무부장관, 중수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중요한 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수사처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개문발차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차장검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경우 며칠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전셋집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2일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정원은 2874명이다. 1차 특례임용 지원자는 1761명이다. ‘쿠팡 수사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80명이 합격했다. 2차 특례임용에는 평검사 5명을 포함해 총 7명의 검사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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