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 ‘상응 조치’ 전에 선수 치듯 “보복”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사진) 담화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10여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가능성 등을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한국군 당국의 강력한 항의에 사실상 사과로 해석되는 유감 표명을 한 사례다. 한국군의 강경 대응을 견제하는 한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강경 대응에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이번에는 당시와 달리 한국의 상응 조치에 강력 대응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여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철저한 주권 행사”라고 정당화했다. 김 부장은 이 작업 중에 북한군이 단 한 번도 MDL을 넘은 적이 없다면서 MDL 인근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두고 “도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뢰 사고와는 상관없는 동부전선 한국군 육군 21사단을 느닷없이 겨냥하며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북한군은 8월 20여회, 9월 30여회 등 총 50여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런 북한군의 MDL 월선은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집중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사단 방향은 북한의 국경선화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의 우려는 지뢰 책임론보다는 이로 인한 (국경선 요새화) 공사 인력에 대한 실사격 가능성과 공사 중단에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담화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번 사고로 한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 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여론도 중요하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북한이 사고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담화를 내고 부인한 것은 장기적인 진실 공방 속에서 대화 여지를 남겼다고 보인다”고 했다.
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연간 손해액이 8300억원 수준으로 사전 예측보다 약 300억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상황 변화로 축산 등 특정 산업의 피해가 커진 영향이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농수산임업에서 연평균 8500억원의 피해를 전망한 가운데 달라지는 농어업환경을 반영해 피해 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체결된 FTA 협약별 농수산분야 실제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타결된 FTA 중 별도로 농어업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된 6개 협정의 연평균 농축수산업 손해액(사후영향평가 기준)은 8328억원이었다.
농축산업에선 연간 8021억원, 수산업은 30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FTA 체결 전 의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발효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사후평가로 실제 피해액을 조사한다. 농축산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별도의 피해대책을 수립한다.
2010년 이후 체결된 FTA 중 농어업 피해대책 수립과 사후평가가 진행된 FTA는 미국·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6건이다.
6개 FTA의 사전평가상 손해액은 연평균 8051억원이었지만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277억원 많았다.
특히 한·미 FTA의 사후 피해액은 총 7037억원으로 사전 예측(6812억원)보다 225억원 더 늘었다. 한·호주 FTA도 43억원 더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는 사전·사후 피해액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손해액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시장상황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는 육류 소비 증가로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축산업 손해규모가 예상보다 1183억원 불었다. 특정 분야에서는 예상보다 타격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때문에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률이 높은 형태인 CPTPP는 사전 예측에 실패하면 피해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8일 CPTPP로 농수산임업에 15년간 연평균 8523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예측했다.
피해 대책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직불금 등 직접피해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체질 개선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엄격한 요건으로 피해 농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2015~2024년 피해보전직불제 평균 집행률이 37%, 지원 품목이 평균 3개에 그쳐 지급 요건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지급요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CPTPP에 가입하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피해가 터져나올지 모른다”며 “다목적용 기금을 확충해 CPTPP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조정이나 품목 피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탄탄하게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실한 예측으로 식량주권과 농어업 희생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FTA 피해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어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최강의 우주 발사체 ‘스타십’의 14차 시험발사가 28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이번 스타십은 시험발사 역사상 처음으로 발사 직후 포물선을 그리며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달처럼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궤도 비행’ 경로에 진입했다. 스타링크 용도의 상용 인공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우주 수송 수단인 스타십 상용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7시48분(한국시간 오후 9시48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4차 시험발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스타십은 동체 길이가 124ｍ다. 엔진 추력은 8240t이다. 인류가 개발한 발사체 가운데 가장 크고, 힘이 세다. 2023년 4월 1차 시험발사 됐다.
이번 14차 시험발사에서 스타십은 전에 없던 임무를 수행했다. 달처럼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궤도 비행 진입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어떤 시험발사 때에도 시도되지 않았던 일이다.
이전 스타십은 모두 지구를 한 바퀴도 못 돌고 바다로 떨어졌다. 하늘을 향해 던진 야구공처럼 포물선 형태로 비행하는 ‘준궤도 비행’을 해서다. 이번 14차 발사에서 스타십은 엔진 분사 시간을 늘려 지구 주변에서 원을 그리며 공전하는 궤도에 들어섰다. 고도는 약 275㎞를 유지했다.
다만 스타십 엔진 6기 가운데 1기가 조기에 꺼지면서 궤도 비행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이륙하고 나서 지구 궤도를 돌다가 태평양에 착수할 것으로 예정된 시간은 총 9시간50분 동안이었다. 그런데 3시간8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이 정도 비행 시간도 준궤도 비행을 한 이전 스타십(약 1시간5분)보다는 훨씬 길다.
스타십은 궤도 비행을 시작한 직후인 이륙 35~65분 사이에 동체에 실었던 위성을 순차적으로 우주에 배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대양과 사막 등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스타링크’ 용도 위성이다. 스페이스X는 SNS를 통해 “위성 총 26기가 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차 발사 때에도 스타십은 위성 20기를 지구 궤도에 투입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위성을 지구 궤도에 뿌리기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았다. 위성 투입을 위한 기술적 절차를 연습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위성들은 지구 궤도에 들어선 지 20분 만에 대기권에 재진입해 사라졌다. 반면 이번 14차 시험발사 때 배치된 위성은 스타링크 서비스에 편입된다.
위성 투입과 궤도 비행이라는 14차 시험발사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되면서 스타십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스타십은 사람 100명을 태울 수송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 우주 버스로서 활용할 날이 가까워지는 셈이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진출 계획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NASA는 아르테미스 4호에 우주비행사를 태워 2028년 월면에 내리게 할 예정인데, 이때 달 착륙선으로 스타십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스타십의 위성 투입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을 통해 “멋진 발사였다”며 “스타십 임무가 정례화될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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