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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때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며 “단전, 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 이야기를 하는데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뭘 이렇게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따른다고 본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발언은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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