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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방은행·상호금융도 당했다…1400억 규모 ‘허위 분양’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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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5: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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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현재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계·청파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곳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후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총 6399가구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순증한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수정·삽입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서울 주택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자료에는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적었던 문구를 바꿔 넣은 것이다. 2012년은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일대를 돌아보면서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재개발은 27.4%(7000가구), 재건축은 44.2%(1만3000가구)씩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지에서총 31만 가구가 들어서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 순증)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관광객 21%·지출 50%↑백화점 3사 2분기 순매출 최대치외국인 매출 비중도 계속 증가세편의점은 역성장하다 올해 반등‘K컬처와 결합한 필수 코스’ 분석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으면서 외국인 소비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한 외국인 증가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백화점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아직 백화점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업계에선 60% 이상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편의점 성장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1071만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방한객 2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10조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했다. 관광객 수보다 지출액이 약 2.4배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유통업계 실적에서도 늘어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압도적인 성장률 1위다.
백화점 3사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순매출은 나란히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50~80%대에 달했다.
롯데백화점(해외 포함)은 2분기 매출 8912억원, 영업이익 119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84.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출 7385억원, 영업이익 1088억원을 기록해 각각 17.5%, 53.5% 성장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 6438억원과 영업이익 1101억원으로 각각 9.1%, 58.6% 늘었다.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명품·패션 소비 증가를 핵심 성장요인으로 꼽았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거래액)은 각각 약 6400억·5800억·5000억원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약 2배인 8%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일본 백화점 최고 수준인 15% 이상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또한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처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1.0% 감소했고 지난해 연간으로도 제자리걸음(0.1%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3.7%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따른 음료·빙과류 판매 증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함께 외국인 증가가 편의점 성장의 한 축이었다고 분석한다.
CU(BGF리테일 연결 기준)의 올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2조4268억원, 영업이익은 22.3% 늘어난 849억원이었다. GS25는 매출 2조3844억원과 영업이익 714억원으로 각각 7.1%, 21.0% 성장했다.
2분기 CU와 GS25의 외국인 매출은 1년 전보다 60.1%, 67.2% 늘어 전체 매출 증가율의 약 10배였다. CU에 따르면 2분기 매출 중 외국인 비중은 2.2%로 작년 동기(1.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선 현금 결제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매출 비중을 3% 정도로 추정한다.
광화문·인사동·명동·성수·강남 등 서울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부산·강원·제주 등 지역 관광지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까지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편의점이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하는 공간을 넘어 K컬처와 결합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관광상품 특화점을 늘리는 등 외국인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GS리테일 관련 보고서에서 “3분기 외국인 수요 증가와 운영 효율화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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