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다시 소환한 ‘빵’···“주택 공급이 빵이라면 밤새 찍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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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6:02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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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은 택지 확보, 인허가, 보상, 착공, 또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공급 문제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빵’ 발언은 이어 김 장관이 “다만 늘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말했지만”이라고 덧붙이면서 나왔다.
김 장관이 ‘누구’라고 언급한 사람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2018~2019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 대책 중심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11월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 부족 등 지적을 받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는 말을 남겼다. 공급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준공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에 현직 국토부 장관이 다시 주택 공급의 시간적 제약을 제빵에 빗대 말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계속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없냐,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착공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국민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김지민 사회복지사가 지난 11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 들어선 남성에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마음편의점에 앉아 있던 10명 남짓한 사람은 김 복지사에게 소리 내 인사하기도, 눈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거나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도 있었다.
가벼운 인사는 김 복지사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마음편의점에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듯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넨다.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인사를 받기 어려워하던 분들도 어느새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관악·강북·도봉·동대문구 등 4곳에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은 어느새 19곳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만 약 6만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관악점은 고립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직접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편의점 운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김 복지사는 “지금까지 일한 주민자치위원 중 30%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서울마음편의점까지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캠핑카를 상담 공간으로 활용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립가구 지원사업도 홍보한다. 마음 편히 라면 하나 먹고 쉬고 가자는 취지에 맞게 라면을 나눠주거나 푸드트럭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까지 이동형 마음편의점은 총 40회에 걸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중 193명의 고립 위기군을 발견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남성들은 마음편의점을 방문해 직접 요리도 만들어 먹고, 상추 등 식재료를 키우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관계맺기 연습을 했다.
서울시의 다음 과제는 청년층에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마음편의점 누적 방문자 8만5000여 명 중 19~39세 청년층은 5.5%에 그쳤다. 대부분(68.9%)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에게 특화한 공간인 ‘청년마음편의점’도 올해 안에 열 예정이다. 학업 및 취업, 학교나 회사에서의 갈등 등에 지친 청년들이 편하게 쉬어가면서 외로움 진단을 받고 상담 등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마음편의점도 계속 늘린다. 올해 하반기까지 25곳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청년마음편의점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5개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문득 생기는 감정이겠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고립‧은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마음편의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년·청년 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마음편의점 등을 계속 늘려 ‘외로움 없는 서울’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허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밤 12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며 경향신문과 MBC·JTBC·한겨레·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은 택지 확보, 인허가, 보상, 착공, 또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공급 문제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빵’ 발언은 이어 김 장관이 “다만 늘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말했지만”이라고 덧붙이면서 나왔다.
김 장관이 ‘누구’라고 언급한 사람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2018~2019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 대책 중심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11월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 부족 등 지적을 받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는 말을 남겼다. 공급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준공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에 현직 국토부 장관이 다시 주택 공급의 시간적 제약을 제빵에 빗대 말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계속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없냐,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착공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국민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김지민 사회복지사가 지난 11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 들어선 남성에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마음편의점에 앉아 있던 10명 남짓한 사람은 김 복지사에게 소리 내 인사하기도, 눈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거나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도 있었다.
가벼운 인사는 김 복지사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마음편의점에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듯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넨다.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인사를 받기 어려워하던 분들도 어느새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관악·강북·도봉·동대문구 등 4곳에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은 어느새 19곳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만 약 6만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관악점은 고립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직접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편의점 운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김 복지사는 “지금까지 일한 주민자치위원 중 30%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서울마음편의점까지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캠핑카를 상담 공간으로 활용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립가구 지원사업도 홍보한다. 마음 편히 라면 하나 먹고 쉬고 가자는 취지에 맞게 라면을 나눠주거나 푸드트럭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까지 이동형 마음편의점은 총 40회에 걸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중 193명의 고립 위기군을 발견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남성들은 마음편의점을 방문해 직접 요리도 만들어 먹고, 상추 등 식재료를 키우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관계맺기 연습을 했다.
서울시의 다음 과제는 청년층에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마음편의점 누적 방문자 8만5000여 명 중 19~39세 청년층은 5.5%에 그쳤다. 대부분(68.9%)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에게 특화한 공간인 ‘청년마음편의점’도 올해 안에 열 예정이다. 학업 및 취업, 학교나 회사에서의 갈등 등에 지친 청년들이 편하게 쉬어가면서 외로움 진단을 받고 상담 등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마음편의점도 계속 늘린다. 올해 하반기까지 25곳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청년마음편의점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5개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문득 생기는 감정이겠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고립‧은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마음편의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년·청년 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마음편의점 등을 계속 늘려 ‘외로움 없는 서울’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허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밤 12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며 경향신문과 MBC·JTBC·한겨레·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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