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MDL 이남 폭발 현장에 지뢰 최소 4발…강신철 “북한, 국경 요새화하며 매설 추정”

내구제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됐고, 매설 시점은 1년 전보다 앞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폭발 사고 지점을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북한의 미폭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사고 현장의 지뢰들에 대해 “유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매설된 지뢰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서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은 (매설 시점이) 1년은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수지 반보병지뢰를 1969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폭발한 지뢰 2발 인근에 미폭발 지뢰 2발이 발견된 점도 북한군이 지뢰지대 조성 등을 위해 매설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합참은 이날 지뢰 폭발이 발생한 화구와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표면에 매설된 모습의 해당 지뢰는 갈색 계통으로 사각형 형태이며 표면에 흙이 묻어 있다. 사고 당시 현장 장병이 화구에서 약 1ｍ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과 다른 지뢰다. 사고 현장 1~2m 간격으로 최소 지뢰 4개가 있었던 셈이다.
권 차장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유엔사가 (공병 요원인) 중사와 (중령) 수색대대장이 다친 화구는 분명히 MDL 남쪽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는 뜻이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당연히 (북한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된 만큼, 해당 지역이 MDL 이북인지 이남인지를 두고 남북 간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장관은 “여전히 많은 지역이 각자 주장이 다른데, 이 지역은 나름대로 명확하게 유엔사에서 MDL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이번 건을 계기로 북측에 ‘(MDL에 관해) 서로 확인을 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MDL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연락체계”라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실효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은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장관은 “대대장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가) 철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뢰 덧신을) 잠시 풀었다가 신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오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성되지 않아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렵게 되자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한 중수청 민원실에는 사건을 서둘러 접수하려는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건물 2층에 마련된 중수청 민원실 입구에는 민원실임을 알리는 손바닥 사이즈의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아래에도 ‘민원실’이라고 적힌 작은 종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건물 밖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민원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원실에는 책상 위로 데스크톱 컴퓨터를 올려둔 접수 창구 4개가 마련돼 있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는 필기도구와 도장, 가위, 스테플러 등 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용품만 놓여 있었다. 민원실 내에는 복사기 외 별다른 비품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여건의 고소·고발·탄원·진정 등 민원이 민원실을 통해 접수됐다. 접수를 희망하는 이들은 미리 인쇄해둔 서류를 제출하거나 민원실 한편 간이 책상에 마련된 서류 양식을 골라 현장에서 작성해 내야 했다.
접수대 담당 직원은 서류에 접수 완료를 뜻하는 도장을 찍은 뒤 고무줄로 묶거나, 접수된 고소장을 보면서 사건접수표지의 공란을 한자한자 수기로 채워나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현재는 접수증이 없어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은 뒤 그 사본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갈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민원실을 찾은 60대 김광은 씨는 “중수청이 출범하기만을 1년 동안 학수고대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암장하면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특정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준비한 고소장에는 “사건을 고의로 수사하지 않고 모조리 ‘묻지마 암장’한 검사들에 대해 중수청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서울뿐 아니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다른 지방중수청에도 사건을 ‘1호’로 고소·고발하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스템 미비로 실제 어떤 사건이 개청 이후 가장 먼저 접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로비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의 인삿말을 포함한 개청식 이후에는 현판식이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을 덮고 있는 흰 천의 줄을 잡아당기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적힌 2개의 현판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의 한 귀퉁이가 벽면에서 떨어져 덜렁거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직후 문제를 확인하고 수습에 나서면서 현판은 다시 고정됐다.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첫발을 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2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직접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게 됐다. 위원에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 8명이 위촉됐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숙의 자료를 제작하는 등 공론화 준비에 들어간다. 이후 숙의토론과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위촉식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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