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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다. 검찰은 피의자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계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에 검증을 다시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미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문제 제기를 지속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해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며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이유가 부정선거에 있었다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요청했으나 헌재가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했다.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선거구는 21대 총선에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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