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상조내구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수차례 노동시간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는 TSMC 사례를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TSMC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28건 중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TSMC가 가장 많이 위반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1일 근로시간 상한 12시간’ 위반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3건) 등이 뒤를 이었다.대만에는 특정 산업 고소득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가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올해 전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 관세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편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1010개사)의 5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0% 감소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7.1%,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9.5%로 조사됐다.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보다 1~10%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업...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민생 집중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던 데서 민생 정책 방향성 비판으로 공세 범위도 넓혔다.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하면서 민생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두 차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마친 뒤 주 52시간제 특례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입장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5일 이와 관련한 전력망 확충 논의를 위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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