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명품짭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군인이었던 이모씨(36)는 2022년 아내와 귀농을 결심했다. 잦은 이사와 훈련으로 가족들과의 시간이 적었던 터였다. 이씨는 제대 후 충북 진천에서 시설를 짓고 오이를 재배하며 새 삶을 살고자 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사업)’은 부부에게 귀농할 결심을 굳힌 정책이다.농지와 비닐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농업은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8년부터 지원사업을 펴왔다. 이 사업에 선발된 청년 농부는 월 90만~110만원 상당의 생계비를 3년간 지원받는다. 농업 투자금을 1.5% 금리(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5년 거치 20년 상환) 대출받을 수도 있다.지원 대상은 영농계획과 교육 이수 시간 등을 검토해 까다롭게 선정된다. 이들은 선발된 해로부터 5년 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마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저마다의 농업 계획에 따라 ‘원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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