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스포츠분석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같...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장기화할 전망이다.영풍·MBK 측은 3일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영풍·MBK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직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SMC는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로 호주에 설립된 해외법인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SMC에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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