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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Ͽ����ϴ�.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광역시는 30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소장·품질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업무지침서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설공사 주요 확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규정, 관련 양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요령들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했다. 특히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 등을 별도로 정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광주에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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