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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Ͽ����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내란특검법 두 차례를 포함해 총 7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의요구할지, 공포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월2일이다.정부는 야당이 수정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리했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을 두고 ‘평소에도 무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 실장이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처럼 말했다고 진술했다.한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신 실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를 다른 방에서 따로 만났다. 그는 한 총리에게 “아무래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리를 한 것 같다”며 “이건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심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신 실장은 이어 “국방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됐었다”고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실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자리에 배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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